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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추진에 또 앞장…산은 등 국책은행들 재정건전성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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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추진에 또 앞장…산은 등 국책은행들 재정건전성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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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뉴딜펀드(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책 자금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자금의 유입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은행권에 직접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국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터라 이들의 부실규모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과 기은의 지난 6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각각 2.8%,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동산담보대출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중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14배나 부실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확정 발표 예정인 뉴딜펀드 초기 자본에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뿐 아니라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 자금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합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금액 전체를 조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투자 유인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 방침에 따라 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은행 역할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산은은 국내 유일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관이다. 기후변화대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했고 국내 최초로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 그린뉴딜 정책이 상당부분 녹색금융과 연관돼 있고 다른 정책금융기관들도 그린뉴딜 이행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킥오프 회의여서 구체적인 얘기는 차후 논의되겠지만 거의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그린 파이오니어’를 시행했다. 수은은 또 무역협회와 손잡고 녹색·신 성장산업 유망기업 발굴과 수출기업화를 지원했다. 이밖에 민간·정책금융기관으로 세계 최초로 5억 달러 규모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문제는 국책은행들의 부담이 커지며 재정건전성에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상반기 코로나 19 사태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산은 등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아시아나 등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을 감안하면 국책은행의 재정건전성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분기 산은의 BIS 자본비율은 13.33%로 지난해 말 보다 0.7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 6월 말 13.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은 역시 BIS비율이 13.73%로 지난해 말보다 0.82%포인트 하락했다. 수은의 BIS비율은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제동이 걸렸다. IBK기업은행도 1분기 BIS비율이 14.26%로 전년 말보다 0.21%포인트 떨어졌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