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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행정부, 오바마시절 도입된 메탄가스 배출 규제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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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행정부, 오바마시절 도입된 메탄가스 배출 규제조치 완화

환경단체와 의회 즉각 분노와 함께 비난 나서-환경단체 법정싸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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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지난 2018년 학생들이 청정 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각) 유전및 가스전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 요인중 하나인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오바마정부시절 시행된 규제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석유 및 가스회사가 파이프 라인, 저장 시설 및 유정에서 메탄누출을 모니터링하고 수리하기위한 연방 요구사항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EPA의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 청장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2016년 시행된 규정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펜실베니아주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주요경합주이며 미국의 천연가스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다.

휠러 청장은 “EPA는 국내 에너지 산업에게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줄이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부과된 규제는 중소에너지기업에는 큰 부담이었다”며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재빨리 비난했으며 비영리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는 이날 법정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NRDC의 기후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도니저(David Doniger)씨는 “트럼프행정부의 EPA는 석유 및 가스산업에 엄청난 양의 기후 오염원을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유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법정에서 EPA와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탄가스 규제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기울여온 환경보전 노력을 약화시키러는 트럼프행정부의 최근 조치다.

지난 7월 트럼프행정부는 파이프 라인, 고속도로, 발전소와 같은 연방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환경법인 국가 환경정책법에 대한 환원을 확정했다. 트럼트 행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100개 이상의 환경 규칙 및 규정을 약화시켰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보다 84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의 증가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메탄가스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의 60%는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PA에 따르면 미국 석유 및 가스산업이 미국 메탄 배출량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오는11월 대선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메탄 규제완화조치는 달라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신속하게 다시 메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