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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한일 갈등, 미 정권에도 부담...동맹국 협력 약화로 공급망 재구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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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한일 갈등, 미 정권에도 부담...동맹국 협력 약화로 공급망 재구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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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면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한국이 4일 0시를 기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자산압류 명령서류를 일본제철 측에 전달,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제철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제철 자산의 현금화로 양국 관계의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케이비즈니스는 이 조치가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연결돼 중국과 극한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 트럼프 정권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보도해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사 주식의 일본제철 지분을 압류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약 35만6000달러(약 4억2000만 원)이다. 일본은 징용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의 현금화는 절차 완료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북경의 칭화카네기 글로벌 정책센터 연구원 자오퉁은 “한일 대립은 중국을 이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간의 간극이 확대되는 것은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한미일 3국의 안보동맹을 흔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 트럼프 정권에게 한일 대립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패권 확대 저지,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배제 등 대 중국 강경책을 진행하는데 동맹국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재연은 경제면에서도 미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 정권은 중국 공급망의 미국 내 회귀를 촉진하고 있고, 필수품 조달 등에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징용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재료 등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산케이비즈는 미 행정부가 그동안 한일 갈등 중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지만 지난해에는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실효 직전 막판에 협정을 유지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며 미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끝맺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