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배당제한 제도 검토 착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배당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배당제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당제한은 은행이 주요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당제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당제한 제도화는 체 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 제한 제도화 검토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해외 사례 검토, 업계의견 수렴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당제한 제도화 검토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배당 자제를 권고해 왔다. 지난달 9일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배당자제를 권고해왔지만 하나금융그룹이 상반기 중간배당을 시행하면서 금융당국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배당제한 제도화를 톨해 금융당국의 권위를 세우는 일종의 기싸움으로 보고 있다. 또 배당제한 제도화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배당까지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