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유럽위원회, 폴란드의 LG화학 배터리공장 증설 보조금지원 심층조사 나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11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자국에 있는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9500만 유로(약 1326억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계획이 EU의 규정에 맞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는 이날 관보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폴란드가 남서부 브로츠와프 카운티에 있는 해당 공장 증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EU 관련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C는 또 “폴란드 측의 지원 조치가 ‘인센티브 효과’가 있었는지 즉 LG화학이 폴란드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폴란드의 공공 지원에 의해 직접 유발된 것인지 또한 공공 지원이 없어도 LG 화학이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EC는 이어 “폴란드 측의 지원 조치의 지역 개발에 대한 기여도, 적절성 및 비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지원 규모가 관련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폴란드 정부의 지원이 LG화학이 기존 셀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하는 데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할 것"이라면서 "관련 지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왜곡하거나 EU의 결속력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 폴란드공장의 전기자동차용 모듈 및 배터리 팩은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능력 확충에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는 지난 2019년 LG화학에 9500만 유로를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을 EC에 통보했다.

그러나 EC는 이 보조금이 공공원조지침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준수하는지 의심하고 있다.

EU의 보조금 규정, 특히 2014년에 제정한 EU의 공공 원조 지침은 회원국이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을 지원하고 단일시장에서의 지역 통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