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퀄컴, 美 항소법원서 승소... 1심 판결 뒤집어

미국 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물렸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로열티 재협상에 나서도록 한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애플 등 퀄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로열티 인상 위험에 맞닥뜨리게 됐다.

앞서 작년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부당한 로열티를 책정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가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판부 3명 만장일치로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퀄컴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지만 FTC는 반발했다.

퀄컴 제소는 미 양대 반독점 규제당국인 FTC와 법무부 간에서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FT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퀄컴을 제소했지만 법무부는 퀄컴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승소 소식 직후 퀄컴 주가는 4% 가까이 급등했다.

퀄컴은 FTC 제소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앞서 1심 판결 역시 퀄컴의 항소로 이행이 유보된 상태였다.

한편 애플은 2018년 퀄컴과 소송전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반도체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화웨이 테크놀러지스 등 다른 주요 휴대폰 업체들도 1심 판결 뒤 반도체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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