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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퀄컴, 美 항소법원서 승소... 1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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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퀄컴, 美 항소법원서 승소... 1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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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퀄컴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진=로이터
미국 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물렸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로열티 재협상에 나서도록 한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애플 등 퀄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로열티 인상 위험에 맞닥뜨리게 됐다.

앞서 작년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부당한 로열티를 책정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가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판부 3명 만장일치로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퀄컴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지만 FTC는 반발했다.

퀄컴 제소는 미 양대 반독점 규제당국인 FTC와 법무부 간에서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FT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퀄컴을 제소했지만 법무부는 퀄컴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승소 소식 직후 퀄컴 주가는 4% 가까이 급등했다.

퀄컴은 FTC 제소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앞서 1심 판결 역시 퀄컴의 항소로 이행이 유보된 상태였다.

한편 애플은 2018년 퀄컴과 소송전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반도체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화웨이 테크놀러지스 등 다른 주요 휴대폰 업체들도 1심 판결 뒤 반도체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