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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스트와 세금 개혁 웨비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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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스트와 세금 개혁 웨비나 참관기

- 브라질 코스트는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 및 현지 생산 비용을 높이는 주요인 -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악한 물류 환경과 인프라, 무거운 세금 개선이 급선무 -

웨비나 개요


행사명
브라질 코스트와 세금 개혁
행사일시
2020년 7월 30일, 10:00시.
주최
Folha de São Paulo
연사
공공정책 토론센터 회장, 상파울루주산업연행(Fiesp) 부회장, 국가산업연맹(CNI) 회장, 하원의장
사용플랫폼
Zoom

브라질 최대 일간지 Folha de Sao Paulo는 7월 3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브라질 산업계와 원인 분석 및 해결책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 무거운 세금 부담 등으로 브라질에서 사업 비용이 타국에서 보다 훨씬 늘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문제가 다뤄졌으며 세금 개혁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미칠 수있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 행사는 Folha de São Paulo 신문 브라질리아 지국장 Leandro Colon 기자에 의해 진행됐으며 공공정책 토론 센터 회장, Fiesp 부사장, CNI 회장, 하원의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 공공정책 토론센터 회장 Affonso Celso Pastore
- 상파울루주산업연행(Fiesp) 부회장 José Ricardo Roriz Coelho
- 국가산업연맹(CNI) 회장 Robson Braga
- 하원의장 Rodrigo Maia

웨비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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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관 직접 촬영

Affonso Celso Pastore (공공 정책 토론 센터 회장)


Pastore 교수는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IBC-Br과 산업생산 지수를 비교하여 발표를 시작했다. Pastore 교수에 따르면, 두 지수 모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헸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IBC-Br: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지수

IBC-Br(경제활동지수)와 산업생산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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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관 직접 촬영

Pastore 교수는 “브라질 코스트는 시장 개방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브라질과는 달리 십수년 전부터 시장 개방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빠르게 합류한 국가 중에는 현재 강대국으로 발전한 나라들도 여럿 있다.”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 열악한 물류 환경과 인프라 부족, 높은 세무 부담, 관료주의적 행정, 보호 무역주의 등으로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 및 현지 생산 비용이 타 지역보다 높음을 의미


Pastore 교수는 또한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유통세(ICMS)에 대해 언급했다. ICMS는 1966년에 제정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사라지고 유통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물류 비용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세(ICMS): 브라질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유통세(ICMS)는 상품이 생산되는 주(州)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정부들은 감세를 해주거나 및 각종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같은 주마다 상이한 유통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지를 선택할 때 항구나 물류 센터에서 가까워 물류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챙길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astore 교수는 또한 주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한 유통세 크레디트의 사용 어려움도 지적했다. 기업이 납부한 유통세(ICMS)는 '크레디트' 형태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관료주의로 인해 누적된 크레디트의 실제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크레디트는 유통세 납부를 통해 적립할수 있으며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함.

Pastore 교수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여라나라에서 생산성이 오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특히 세금 정책 때문이다. 반면 브라질에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 덕분에 서비스 분야는 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José Ricardo Roriz Coelho(상파울루주산업연행 부회장, 플라스틱산업 협회 회장)

José Ricardo Roriz Coel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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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관 직접 촬영

Roriz 회장은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투자 부진으로 현재 브라질 1인당 GDP는 약 1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산업분야에 대한 끊임 없는 투자를 통해 1인당 소득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국가도 많다. 브라질 코스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브라질의 생산 비용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생산 비용보다 훨씬 높다.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브라질 코스트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Roriz 회장은 “현재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조 5000만 헤알로 추산된다. 브라질 코스트는 시장 개방과 글로벌 밸류 체인 포함을 어렵게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능력이 없으며 민간 투자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잡한 브라질 세무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브라질 코스트 문제의 해결책은 세금 개혁이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가산업연맹(CNI) 회장 Robson Braga

Robson B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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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관 직접 촬영

CNI회장 Braga 회장은 “각종 세금과 수수료 부담이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을 퇴보시켰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시장 문을 닫는 경향이 있고 자국 고용 안정을 위해 현지 생산 기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출과 수입 환경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라질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Braga 회장은 또한 브라질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적했다. “브라질 기업들은 34%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21.5%이다. 기업들은 불편한 관료주의적 행정없고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금융신용대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Braga 회장에 따르면, CNI는 항상 브라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개혁을 주장해왔으며, 공정한 자유 무역 협상의 체결과 브라질의 OECD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ga 회장은 이중과세 장벽을 제거해 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브라질은 세계 여러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약 체결 국가가 아닌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브라질은 남아공,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국, 한국, 덴마크, 에콰도르,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필리핀,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페루,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30 여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CNI가 발표한 Competitiveness Brazil 2019-2020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은 18개 조사 대상국 중 17위를 차지했다. 브라질보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뿐이다. 브라질의 낮은 경쟁력의 주원인으로 높은 세금 부담, 교육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지적됐다.

최근 수개월 동안 브라질 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브라질 경제의 마비는 생산성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산업연맹(CN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으로 ‘생산 및 판매 라인의 혁신’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Braga 회장은 “만일 브라질이 세금 개혁에 성공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브라질 경제는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세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원의장 Rodrigo Maia

Rodrigo M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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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관 직접 촬영

마이아 의장은 “코로나가 끝나면 브라질 정부의 지출 한도를 압박하는 기업들의 재정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 투자, 기본 소득 보장,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Maia 의장은 “자신의 역할은 세수와 정부 지출의 균형을 이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마이아 의장은 또한 “Dilma 정부 당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나, 신규 고용 창출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세수와 정부 지출 등 모든 요인을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라는 의견을 보였다.
Maia의장은 세금 개혁의 근거 법안 ‘헌법개정안 45호(PEC45)’ 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헌법개정안 45호(PEC45)’는 세금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으로 작년에 발의되어 현재 의회 통과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Q&A

Q: 개혁이 논의 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최대 연말까지 세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A: (Rodrigo Maia) 세금 개혁안 관련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포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일례로 서비스 업종 중 헬스클럽은 ‘SIMPLES(영세기업통합세방식)”을 과세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어 세금 개혁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Guedes 경제 장관은 세금 개혁에 주정부와 시정부 세금도 개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만, 연방 세금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나 시 세금까지 개혁에 포함시키는 경우, 여러 산업 분야의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개혁이 어려워진다. 연방 세금 개혁안은 향후 60~ 90일 사이에 하원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개혁안을 차분히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Q : 최근 논의되고 있는 CPMF(금융거래세) 부활에 대한 의견은 ?
A : (Rodrigo Maia)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금 증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세금 부담이 많은데 세금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늘리기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 우파인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세금 개혁안 의회 통과를 위한 지지를 얻기위해 중도 정치 세력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 상황은 세금 개혁안 의회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 : (Rodrigo Maia) 정부는 PEC 45 의회 통과를 위한 하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치 상황으로 보아 세금 개혁안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사점


브라질 코스트는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 및 현지 생산 비용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열악한 물류 환경과 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웨비나에 참가한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브라질 코스트 문제를 브라질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또 다른 브라질 코스트 요소인 높은 세무 부담도 개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야할 문제이다. 세금 부과 체계가 복잡하고 환급도 어려운 유통세(ICMS) 대신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국가산업연맹(CNI)에서 2,000 여개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참가기업의 75%가 유통세(ICMS)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59%는 사회기여세(PIS/Confins)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웨비나에 참가한 연사들은 또한 헤알화 가치 하락과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활용하여 브라질 산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원: 무역관 직접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