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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세 전환율 2%대로 조정…외국인 투기성 부동산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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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세 전환율 2%대로 조정…외국인 투기성 부동산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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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플러스 3.5%를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면서 2%대 정도로 낮출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며 "초과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걱정되고 안타깝다"며 "당과 정부는 국내 부동산이 외국인 투기판이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