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며 "초과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