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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전면 파업'…전국서 '진료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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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전면 파업'…전국서 '진료 대란' 오나?

의협‧대전협 각각 파업 예고…정부, 대화 의지 보이며 파업 대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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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서 '진료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7일과 14일에 각각 파업에 들어간다. 특히 대전협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의 진료과 전공의도 전면 업무를 중단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대전협 파업 일주일 후인 14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현재 전국 의사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이 이뤄지면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추진 반대 이후 2000년대 3번째 의료 총파업이 된다.

이들의 파업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료 전문가 4000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이들은 거세게 반대하며 파업을 의결했다.
특히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의협은 현재 ▲의대정원 축소 계획 철회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개 의제를 정부에 제시한 상황이다.

의료계 파업이 다가오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호소했다.

파업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해 양측이 대화를 나눈 후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정 총리가 복지부에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 후 대화 당사자인 복지부가 정부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료계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복지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화에서 성과를 찾지 못한다면 진료 차질은 물론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들은 병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들의 협의체인 대전협이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병원 업무가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과 대전협이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가 빠질 경우 업무 공백이 커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