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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특수종합보세구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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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특수종합보세구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 中 유일의 특수종합보세구, 상하이에 정식 설립 -
-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 글로벌 첨단제조 및 관련 서비스, 국경 간 종합서비스업 중점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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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펑파이신문(澎湃新闻)

특수종합보세구란?

특수종합보세구는 해관 특수 관리구역의 새로운 형태로써 국내외 자유로운 무역과 운송을 핵심내용으로 삼아 종합 보세구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무역의 관리감독, 허가, 절차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더욱 간소화되고 수준 높은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을 시행하며 해당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특수종합보세구(洋山特殊综合保税区) 설립 과정

2019년 8월 6일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总体方案)>에서는 상하이 린강신구 내 양산특수종합보세구 건설과 함께 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 관리감독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洋山特殊综合保税区监管办法)>을 발표하고 린강신구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설립과 그 작용을 충분히 발휘토록 했다.

이어서 2019년 1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는 <양산특수종합보세구 통계방법에 대한 공고(关于洋山特殊综合保税区统计办法的公告)>를 발표하고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계의 △진실성 △정확성 △적절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범적 문서를 근거로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 통계방법을 설정했다. 2020년 1월 중국 국무원은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을 정식 승인했으며, 5월 16일에 양산특수종합보세구가 중국 내 151개 해관의 특별감독구역 중 유일한 특수종합보세구로 정식 설립됐음을 공포했다.

상하이 궁정(龚正)시장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 현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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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OHU(搜狐)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특수성’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계획 면적은 총 25.31㎢이다. 루차오항(芦潮港) 7.99㎢, 소양산도(小洋山岛) 9.46㎢, 푸동공항 남부구역 7.86㎢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타 종합무역구와 비교해도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구성돼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 수행과 업무 모델을 도입해 추진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구역의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볼 때 상하이시 동남쪽에 위치한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중국 대륙의 해안선 중심이자 장강 입해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상하이가 보유한 컨테이너 물동량 1위 항만이자 세계 3위의 항공화물 운송 분야의 지위를 기반으로 더욱 편리하고 체계화된 항공, 해운, 수로, 철도 및 도로 운송 등 각각의 운송 방식에 대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대내외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상하이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지역별 우세산업과 중점산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 이래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한 우수한 국제물류와 상품 교역, 해외물품의 수입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능 등 다른 무역구에 비해 뛰어난 기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린강신편 내 양산특수종합보세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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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① 루차오항 구역 ② 푸동공항 남부구역 ③ 소양산도 구역
주2: 파란색 실선은 873구역(린강 총면적), 하늘색 실선은 386구역(주택정책실시범위)
자료: SOHU(搜狐)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이 보유한 그 ‘특수성’은 6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신고 모델: 법률 및 법규상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화물 외에 ‘1선(一线,국경 경계선)’에서 증명이나 검역이 필요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통행할 수 있게 조치하며 기업에서는 바로 화물을 인도, 발송할 수 있다. ‘2선(二线,구역 경계선)’에서는 구역 내외의 기업 양측의 신고제도에서 구역 외의 단측(单侧) 신고제도로 전환한다.

② 무역 통제: 국제협약, 조약, 협정과 관련돼 있거나 안전진입 관리가 필요한 화물은 1선에서 감독 관리 증명서를 검증해야 하고 나머지는 2선에서 검증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항구에서 완성돼야 하나 해관 승인을 거쳐 구역 내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입국심사 대상 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2선에서 실시하며 법정검사가 필요한 벌크 상품, 원료로 쓸 수 있는 고체 폐기물 등은 한번 검사 후 중복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③ 구역 내 관리: 해관에서 장부 관리를 취소하고 구역 내 기업에 대해 별도의 해관 장부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책 심사 등 해관 정규 감시를 면제한다. 구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 관리를 실시하며, 해관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기업은 법에 따라 환적, 화물 혼재, 보관, 가공, 제조, 교역, 전시, 연구개발, 재생산, 검사수리, 소매, 배송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양산 특수종합보세구역 내 화물에 대해서 보관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④ 통계 제도: 기존 실시간 매 건마다 진행하던 통계 방식을 양산특수종합보세구 관리기구에서 건립한 공공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 및 취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⑤ 정보화 관리: 린강신구 관리위원회에서 개설한 일체화 정보관리 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해 통일화 및 규범화된 정보 DB를 구축하고 정보 간 교류 및 데이터 추적을 실현할 수 있다.

⑥ 협동 관리: 린강신구 관리위원회는 특수종합보세구 관리기구로서 기업 신용, 중대 사건, 연간 보고서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공동 관리를 진행한다.

3대 중점 육성산업 관련 지원정책 발표

6월 2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린강신구 관리위원회 및 유관부처가 발표한 <양산특수종합보세구 대외개방과 혁신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关于促进洋山特殊综合保税区对外开放与创先发展的若干意见)>에서는 효율적인 화물과 자금의 흐름 및 편리한 유통에 초점을 맞춘 제도 혁신 관련 정책 17개와 3대 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혁신정책 53개, 인재 육성 및 세수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서비스 혁신을 최적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 12개 및 부칙 7개를 포함한 총 88개의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양산특수종합보세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자유항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적 혁신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 △글로벌 첨단제조 및 관련 서비스 육성 △국경 간 종합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3대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무역 감독관리, 금융 혁신, 중점영역 정책혁신, 재정지원, 종합보장 등 여러 부분에서의 다양한 지원정책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①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 소양산도(小洋山岛) 구역의 국제 운항서비스 개방 선행구역으로 건설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소양산도 구역은 양산셴수이항구(洋山深水港区)의 1~4기를 기반으로 해운물류, 항만 서비스, 국제터미널무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 운항서비스 개방 선행구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 경쟁력을 갖춘 소양산도 구역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컨테이너·항공화물 등 국제 환적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매년 실적에 따라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양산셴수이항 및 상하이 남항에 속한 선박회사에 대해 대외무역항로 1개 증가 시 최고 5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 복합운송정보 공유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실적평가에 근거해 최고 1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양산항·상하이 남항·푸동국제공항과 루차오항 철도 컨테이너 중심역(芦潮港铁路集装箱中心站)에서 복합운송을 통해 발생한 물동량 증가부분에 대해 최고 6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넷째, 지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국 양산항'에 등록한 국제운항 선박회사에 선박 1척당(중복 등록 제외) 매년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한다.

소양산도 구역(전체 구역 그림 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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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vest Shanghai(投资上海)​

② 글로벌 첨단제조 및 관련 서비스: 민간항공 혁신시범 구역을 구축

푸동공항 남부지역은 항공산업의 지역자원과 항공기 제조 등 우세산업을 바탕으로 항공 연구개발 및 제조, 항공환적 업무, 항공콜드체인 물류, 항공 전문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민간항공 혁신 시범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구역 내 혁신센터, 공정기술센터, 연구개발센터, 중점 실험실, 기업기술연구원 등 연구 개발기구 및 중점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시급(市级) 및 그 이상의 창업 공간,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고 200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한다. 제조가공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5000만 위안을 지원하며 검사수리와 친환경 재생산센터, 자동차PDI(Pre Delivery Inspection) 센터, 선박에너지 소모데이터센터(船舶能耗数据中心) 설립을 장려한다. 또한 보세 연구개발, 보세유지검사, 선박에너지 소모데이터센터 등 플랫폼 구축기업에 대해 최고 2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국산 대형 비행기 제조 등 중점산업에 대해 무역자유화 등 관련 사항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범 비행기간 내 부품, 설비수입, 수리 등의 과정을 간소화시킨다.

푸동공항 남부구역(전체 구역 그림 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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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vest Shanghai(投资上海)​

③ 국경 간 종합 서비스업 발전: 다기능 발전구역 구축

루차오항(芦潮港) 구역은 15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는 지역으로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역외무역(离岸贸易), 국경 간 금융 서비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글로벌 벌크상품 무역, 국제 연구개발 제조를 중점으로 다기능 발전구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에서는 국경 간 자금 사용에 대한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구역 외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자본금 등 직접투자 활동에 관련된 자금은 자유무역 계좌 내 전문용도 계좌로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환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기업이 경외에서 조달한 금액과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 및 국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수입은 구역 내 혹은 해외 경영 투자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 내 타 업종 간 기업과의 무역에서 기업의 인민폐 결제를 지원하고 은행은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리스크 통제 가능 원칙 아래 구역 내 기업에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글로벌 첨단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및 국경 간 종합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루차오항(芦潮港)구역(전체 구역 그림 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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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vest Shanghai(投资上海)​

시사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구 공급체인(中国(上海)自贸区供应链) 연구원 관계자는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의 설립 목적은 중국식 특수 자유무역항의 핵심 기능구역으로써의 역할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역 내 무관세 혜택, 진입 장벽제거, 금융외환투자 출입국관리 제도 활용, 혁신적 모델구축을 통한 공급망 발전 및 산업 가치사슬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을 통해서 국제무역의 새로운 허브역할과 국제 경쟁력을 두루 갖춘 개방형 산업체계를 만들고 국내외 기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체인의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강신구와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구역항구 일체( 区港一体)’의 우위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 높은 수준의 스마트화 인프라 체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항 4기의 자동화 부두 물동량은 현재 300만 개의 컨테이너에서 63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중국 해관 특수감독 구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무역 자유화, 특수경제기능구역 건설, 감독제도 혁신 등 여러 부분에서 과감한 시도와 적극적인 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양산특수종합보세구 및 린강신구의 국제 영향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 정책적 변화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된 보조금 수혜 등 지원정책을 십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양산특수종합보세구 내 허가된 크로스보더(콰징) 전자상거래 방식을 활용해서 식품과 같은 소비재를 대상으로 B2B2C 모델을 적용하고 일반무역이나 전통적 수출입 방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간소화된 채널을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자료: 펑파이신문(澎湃新闻), SOHU(搜狐), Invest Shanghai(投资上海),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