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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FTA 일자리’는 홍보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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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FTA 일자리’는 홍보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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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국가와의 교역에서 19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는 정부 발표다. 발효되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 수지는 91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 발효 국가와의 교역에서 FTA가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속에서 FTA가 교역 규모와 무역 흑자 유지에 완충작용을 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FTA 덕분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여부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돌이켜보면, 한·미 FTA 비준 당시 정부는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명의로 된 광고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었다.

“세계로 통하는 FTA 경제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국토 면적 108위의 조그만 나라가 경제영토 세계 3위의 거대한 나라로 도약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한·미 FTA 발효를 기대합니다.”

‘일자리 전망’은 특히 장밋빛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무려’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라는 자료를 발표, 일자리가 35만 개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한·유럽연합(EU) FTA 때도 ‘장밋빛 일자리’였다.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공동 발표하면서, 고용이 최대 25만3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 명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과 함께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3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중 FTA 때도 다르지 않았다.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 상당의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805개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었다.

이 정도만 돌이켜도 ‘FTA 일자리’는 쉽게 수십만 개 늘어났어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과의 FTA는 ‘일자리 킬러’였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2012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면서 “그 여파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성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FTA를 할 때마다 일자리가 쏟아지고, 트럼프가 ‘발끈’할 정도였다면 지금쯤은 일자리가 적지 않게 늘어나 있을 만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갑절로 늘었다면 우리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자리도 따라서 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은 그 늘어난다던 ‘FTA 일자리’를 구경하지 못하고 있다. ‘FTA 일자리’에 대한 정부 발표도 좀처럼 접하지 못하고 있다. FTA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만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