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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0년 상반기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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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0년 상반기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

-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 강화, 러시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부각 -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규제 및 통상 규정 변동 사항의 특징은 1) 대중국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강화됐다는 점, 2) 대한국 철강재 일부 세이프가드 1건 적용, 3) 코로나19 관련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시행, 4) EAEU(유라시아) 기술규정 적용 확대로 나눠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월별 변동사항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EAEU(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은 ‘화재 보안 및 소화장비 관련법(On Requirements for Means of Ensuring Fire Safety and Extinguishing, EAEU TR 043/2017)’이다. 해당 법안 발효에 따라 EAEU 표준기술규정(장비 라벨링, 기술 실험 및 인증, 표준 준수 기준, 강제인증 등) 적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근거 법은 2017년 6월 23일에 결정된 법안 40조항이다.

2020년 3월 1일부터 전기 및 방사선 전기 기기가 EAEU 기술 적합성 평가(Compliance Assessment)를 득해야 한다. 2017년 2월 28일에 결정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법안 24조항이 근거 법이며, 해당 EAEU 기술 규정인 ‘전기 및 방사선 전기제품의 위험성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정(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Radio-Electronic Products, EAEU TR 037/2016)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또는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품목의 기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연방법(#475-FZ)으로 3월 1일부터 지정 환자용 의약품 및 약재 통관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정된 환자용 의약품 통관은 일반 의약품 인증 취득 등의 등록절차가 없이 간편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 환자 명단이 현지 보건 당국에 제출돼야 하며, 기업별 간소화 통관 승인은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와 보건부가 관장하고 있다. 현재 2000명의 소아 환자들의 의약품 및 약재 간편 통관 대상이 등록된 상황이며, Moscow Endocrine(내분비과) 공장이 관련 간편 통관을 위해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알려져 있다.

통관 규제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러시아 소비세(Excise Duty)가 일부 품목에 증가 적용됐다. 소비세 증가 대상 품목은 과일주, 샴페인, 에틸렌 알코올 0.5% 이상 함유 맥주, 담배 및 궐연 담배, 니코틴 및 액체 사용 전자담배, 67.5W(9hp) 이상의 엔진 차량 및 모터사이클, Class5 가솔린 및 디젤 모터 등이다. 증액류(Disstilates)의 소비세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검사 과정이 시행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한편 수입 무관세 통관이 임시로 적용된 품목도 있다. 전기모터 장착 운송기기로 3월 16일 EAEU 경제위원회는 결정 관련 법 29조항에 따라 전기모터 장착 운송기기(HS코드 8703 80 0002)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근거 법은 2012년 7월 16일에 발효된 59조항 개정 법안이다.

2019년 4월 EAEU가 결정한 철강파이프 수입 라이선스(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안(90조)은 2020년 6월부터 적용됐다. 해당 법은 EAEU 결정 법 90조 ‘철강 파이프 류의 수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라이선스 발급(On Automatic Licensing and Monitoring of Import of Certain Kinds of Steel Pipes)’을 의미한다. 해당 법은 2014년 11월 6일 EAEU 경제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한 각 수입국 현지 유통은 수입상 책임제(House-in-charge)에서 근거하고 있고 라이선스 발급기관은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의 각 산업 통상 관련 부처들이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730422, 730423, 730424, 730429, 730520, 730621, 730629 등이다.

관련 품목(철강)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품목 설명)

2016
2017
2018
2019
2020.1~5
7304(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심레스 철강)
총계
511.42
656.29
768.37
762.10
277.82
한국
1.38
1.79
3.07
4.76
2.25
7305(튜브, 용접파이프, 내부 직경 406.4㎜ 이상)
총계
60.81
177.88
91.75
430.78
20.85
한국
14.003
4.61
36.56
44.82
3.48
7306(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용접 철강, 개방형 심드 철강 등)
총계
169.03
215.14
190.24
180.18
65.89
한국
1.904
2.19
3.57
3.69
2.07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으로 수입규제는 1건으로 이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다. 유형은 세이프가드이며, 2018년 8월 7일부터 조사해 최종적으로 2019년 8월 6일에 판정됐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HS코드 7208 이하, 7211 이하, 7225 이하, 7226 90, KOTRA 해외 수입규제 동향 발간 자료 참조*)이며, 적용 기한은 2020년 11월 30일이다. 관세율은 20%이고, EAEU 회원국 중 러시아의 수입 할당량은 1,033,242톤이다.

관련 품목(철강금속)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품목 설명)

2016
2017
2018
2019
2020.1~5
720810(금속판, 비철금속판, 600㎜ 넓이 또는 이상, 코일, 열간 압연, 요철 등)
총계
0.575
1.17
0.570
0.21
0.02
한국
-
-
-
-
-
7211(금속판, 비철금속, 600㎜ 넓이 이하)
총계
16.92
19.60
23.97
17.23
3.45
한국
2.35
2.39
2.64
2.36
0.98
7225(금속판,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총계
148.24
493.79
437.62
361.93
92.12
한국
12.77
64.58
103.66
27.19
10.57
7226(금속판,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하)
총계
8.15
9.82
13.05
12.66
2.75
한국
0.01
0.06
0.28
0.20
0.23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항으로 2014년 8월에 발효된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대응한 러시아 서방 농산물, 식품 자재, 식품(완제품) 수입규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된 상태다. 재연장 결정은 2019년 6월 24일에 이뤄졌다.

러시아의 대서방 농산물 및 식품 수입제재 이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품목 설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Q1
1601(소시지 및 유사제품, 육류 및 선지 포함)
총계
173.705
55.241
76.397
102.084
93.598
70.451
28.11
미국
3.31
0
0
0
0
0
0
EU
20.783
0.025
0.202
0.120
0.116
0.303
0.092
1602(반가공 육류 및 선지, 내장, 소시지 류 미포함)
총계
169.060
71.473
65.775
75,838
78,356
72.823
29.701
EU
93.917
32.262
25.487
24.343
26.281
16.401
2.963
한국
0
0
0
0.014
0
0
0.016
0201(냉장 또는 생 소고기)
총계
472.674
329.452
329.452
290.496
343.052
370.724
88.624
EU
38.768
0
0
0
0
0
0
0202(식용 내장 및 육류)
총계
5,530.133
3,126.092
2,293.336
2,685.947
2,075.075
1,877.861
622.933
EU
361.951
9.749
12.756
11.663
2.056
1.572
0.061
미국
257.341
4.288
4.212
3.102
0
0
0
0203(냉장 및 냉동 양돈 육류)
총계
1,502.465
952.846
628.139
813.273
171.586
241.066
2.023
EU
83.502
0
0
0
0
0
0
미국
71.449
0
0
0
0
0
0
0207(냉동 및 냉장 조류 육류)
총계
801.928
365.909
317.918
362.417
364.362
383.488
84.824
미국
163.967
0
0
0
0
0
0
EU
57.857
0
0
0
0
0
0
0210(말린 육류, 염장 및 훈제, 기타 유사 가공 내장)
총계
3.328
1.650
0.781
0.763
0.765
1.205
0.358
EU
0.796
0.034
0.034
0.011
0.001
0.298
0.232
0301(생 어류)
총계
15.245
9.624
5.609
10.586
13.948
21.568
0.307
EU
1.012
0.435
1.900
1.379
1.792
1.677
0.004
미국
0.004
0
0.075
0.047
0.056
0.095
0.008
0307(식용 연체동물류, 건조, 냉장 및 냉동, 염장, 혼제 모두 포함)
총계
123.113
63.505
78.449
77.326
94.004
78.058,961
14.136
EU
6.894
0.033
0.124
0.329
0.330
0.283
0.169
미국
1.188
0
0
0
0.001
0
0
한국
0.129
0.114
0.061
0.317
0.392
0.279
0.052
0401(유제품, 농축 및 당류 첨가 제외)
총계
303.252
178.694
163.088
223.513
184.871
214.896
78.564
EU
54.320
0.984
0.178
0.751
1.327
1.736
0.485
0406(치즈, 커드)
총계
1,606.593
750.497
753.654
943.348
979.255
1,139.562
306.166
EU
707.390
20.014
0
0
0
0
0.002
0701(생 또는 냉장 감자류)
총계
382.523
252.791
107.635
220.413
217.926
132.657
17.702
EU
18.039
21.181
8.136
10.086
10.943
7.217
0.145
미국
0.568
0.005
0
0
0
0
0
한국
0.248
0.016
0
0
0
0.063
0
0702(생 및 냉장 토마토)
총계
1,043.844
681.998
492.202
561.557
631.490
636.652
207.978
EU
186.310
0
0
0
0
0
0
한국
0.002
0.010
0
0
0
0.001
0.014
0703(양파, 마늘, 리크, 파 등 생 또는 냉장)
총계
253.795
185.859
137.481
212.701
127.048
157.468
41.550
EU
66.993
12.843
13.538
14.317
14.011
10.863
10.592
미국
0.007
0
0
0
0
0
0
한국
0.094
0.070
0
0
0
0.017
0
0704(양배추, 케일 등 생 또는 냉장)
총계
133.004
77.379
44.092
64.387
59.768
77.753
30.926
EU
70.614
0
0
0
0
0
0
한국
0.041
0
0
0
0
0.008
0
0705(상추류, 생 또는 냉장)
총계
44.178
15.131
19.223
25.914
32.554
34.808
16.838
EU
33.983
0
0.002
0
0
0
0
0706(당근·터넙 등 뿌리 채소류, 생 또는 냉장)
총계
172.579
114.338
85.635
103.660
103.521
105.081
26.801
EU
0.005
0.011
0
0
0
0
0
한국
30.007
0
0
0
0
0
0
0802(견과류, 생 또는 냉장, 코코넛과 브라질 너트 및 캐슈넛 제외)
총계
239.883
138.942
117.073
167.299
213.070
232.850
68.462
미국
119.422
0
0
0
0
0
0
EU
2.747
0
0.002
0
0
0.027
0
0805(레몬류, 생 또는 건조)
총계
1,486.506
1,208.350
1,172.539
1,194.321
1,238.919
1,283.326
425.121
EU
87.653
0
0
0
0
0
0
미국
1.273
0
0
0
0
0
0
한국
0.422
0.317
0.376
0.418
0.355
0.621
0.002
0806(포도류, 생 또는 건조)
총계
451.534
315.032
233.444
434.639
364.913
371.174
81.741
EU
8.423
0
0
0
0
0
0
미국
1,148
0
0
0
0
0
0
한국
0.015
0.004
0
0
0
0
0
0808(사과, 배 등)
총계
980.709
545.576
525.548
601.067
726.488
585.915
204.549
EU
486.168
0
0
0
0
0
0
미국
13.262
0
0
0
0
0
0
한국
0.390
0.121
0.153
0.071
0.229
0.142
0.058
0811(조리 또는 스팀 반조리, 냉동, 당장 조리된 과일 및 견과류)
총계
83.234
60.880
49.089
76.340
105.083
110.079
27.560
EU
21.161
0
0
0
0
0
0
한국
0
0
0
0
0
0.055
0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코로나19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시행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0년 4월 3일 자 정부령 430호에 근거해 비상상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를 승인한 바 있다.
ㅇ 대상 용품:
- 침습적 기계 환기 장치
- SARS 코로나바이러스 식별 테스트(진단키트)
- 개인용 보호구(마스크, 실험실 가운, 장갑)
- 체온계
- 산소 공급 및 호습기


의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는 필요 서류 목록, 등록 증명서 취득 시간 및 비용,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측면에서 통상적인 절차와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등록 증명서 취득을 위해 러시아 소비자관리감독보호청(Rospotrebnadzor)에 서류 준비 및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기관은 거래자가 아닌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러시아 회사(신청인)들과 협업을 권장하는데, 이는 일부 거래자(Traders)들이 의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를 악이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며, 불량제품과 관련한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명확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절차
번호
분류
통상 절차
간소화된 절차
1
법적 근거
2012년 12월 2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416호 ‘의료용품 국가등록수칙 승인에 관하여’
2020년 4월 3일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430호 ‘의료용품 시리즈(묶음)제품의 국가 등록 포함, 제품에 관한 주요 상세 내용’
(On features of the address of medical product, including state registration of series (batch) of medical products)
2
접수 문서
등록 증명서
3
등록 증명서
허용 제품 수량
등록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제품 수량은 무제한
등록 증명서는 한 개의 시리즈 또는 묶음제품에 대해서만 발급
4
유효기간
유효기간 무제한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까지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인은 의료용품 등록에 관한 통상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의 전체 목록을 구비, 러시아 실험실의 의료용품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실험을 보장해야 함.
신청인은 등록 증명서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150일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임. 이는 의료 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전문 검사 수행(85,000루블(1,155달러))에 대한 국세와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실험비용(약 50만 루블(6,810달러))도 포함됨.
5
등록 증명서 취득을 위한 신청인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신청서
2) 생산자 공인대리인의 권한 확인 문서 사본
3) 의료용품 시리즈 또는 묶음이 법적으로 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문서 원본
4)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기술 서류
5)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작동 서류(문서 내 러시아 연방 보건 감독청의 요구사항 충족 필수)
6) 사용 시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 의료용품들의 전체 외관 사진(사진 크기 최소 18x24cm 이상)
7) 의료 용품의 기술 검사, 독성 검토, 임상 실험 결과 확인 서류
8) 의료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관해 기술한 기타 서류
9) 위에 언급한 문서들의 목록

· 만일 명시한 문서들이 외국어로 돼있을 경우 신청자가 인정하는 한에서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대체
1) 신청서
2) 생산자 공인대리인의 권한 확인 문서 사본(기존 사본 사용 가능)
3) 의료용품 시리즈 또는 묶음이 법적으로 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문서 원본
4)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기술 서류(기존 사본 사용 가능)
5)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작동 서류(문서 내 러시아 연방 보건 감독청의 요구사항 충족 필수)
6) 사용 시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 의료용품들의 전체 외관 사진(사진 크기 최소 18x24cm 이상)
7) 의료용품의 기술 검사, 독성 검토, 임상 실험 결과 확인 서류(기존 사본 사용 가능)

·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제출 필요없음.
8) 의료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관해 기술한 기타 서류(기존 사본 사용 가능)
9) 위에 언급한 문서들의 목록

· 만일 명시한 문서들이 외국어로 돼있을 경우 신청자가 인정하는 한에서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대체
6
전문가 기관의 서류 검토 및 케이스 파일 준비 기간
영업일 10일, 영업일 15일, 영업일 30일
영업일 10일, 영업일 15일, 영업일 30일
7
기술 검사, 독성 연구, 임상실험 시간
6~8개월 이후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수행 필요 없음.
8
러시아 보건 감독청 등록 증명서 발급 결정 혹은 발급 거부 시기
영업일 약 30~50일
영업일 약 5일
러시아 보건 감독청이 일정한 사유로 등록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생산자 혹은 신청인의 서류상 실수 등), 영업일 5일 이내에 오류를 정정해야 함. 그러나 수정된 오류는 각각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제시된 영업일 5일은 매우 짧을 수 있음. 만일 영업일 5일 이내 수행이 힘들 경우 새 등록 증명서 신청을 권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의료용품 등록수수료(7,000루블(95달러))를 지불해야 함.
9
의료 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 전문 검사 수행에 대한 세금
(진단키트는 ‘2b’ 등급에 속함.)
85,000루블(1,155 달러)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수행 필요 없음.
10
의료용품 등록 수수료(세금)
7,000루블(95달러)
7,000루블(95달러)
11
전문가기관 서비스 비용(전문기관 Universal Pravo에 근거)
영업일 10일: 120,000루블(1,630달러)
영업일 15일: 90,000루블(1,230달러)
영업일 30일: 50,000루블(680달러)
영업일 10일: 120,000루블(1,630달러)
영업일 15일: 90,000루블(1,230달러)
영업일 30일: 50,000루블(680달러)
12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 실험 비용
약 500,000 루블(6,810달러)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수행 필요 없음.

코로나 19 의료용품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품목명)


2019년
2020년 1분기
전년대비 증감률
901890(침습성 기계적 인공호흡 기기, 인공막성산화기)
전체
1,066.345
215.336
-40.8
한국
19.288
5.700
-11.0
미국
165.384
32.369
-40.1
382200(PCR 진단키트)
전체
296.326
72.590
-26
한국
2.719
0. 548
-37.6
미국
91.280
23.226
-44.5
630790(마스크)
전체
137.736
44.194
17.5
한국
3.137
0. 712
-14.9
미국
5.147
1.990
18.6
401511(의료장갑)
전체
20.013
4.600
-2.7
한국
0
0
0
미국
0
0
0
902511(체온계)
전체
6.036
1.245
- 19.4
한국
0.009
0
0
미국
0. 105
0.012
- 29.4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2020년 상반기 동안 적용된 러시아 통상규제 사항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세이프가드 및 관세 증가로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튜브, 용접 파이프 등 내부 직경이 1인치 이상인 철강금속 제품(HS 7305)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상반기에는 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류 중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제품은 대러시아 수출 증감폭이 매우 크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월초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료용품의 러시아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시행은 현재까지 수입국들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품목들의 HS코드별 러시아 수입 실적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거의 모든 품목이 감소세였고 그나마 성장세를 보였던 마스크는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수입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HS 코드로 21개 품목으로 분류된 대서방 러시아 농식품류 제재는 2020년 말까지 유지되는데 제재가 시작된 2014년부터 급속도로 수입이 감소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까지 수입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서방 갈등에 따른 수입 규제는 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러시아 통상환경이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현지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수출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라시아 경제위원회(http://www.eurasiancommission.org/), https://www.alta.ru/tamdoc/20sr0029/, Consultant Plus(http://www.consultant.ru/search/?q=%),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www.gtis.com),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