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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84% "하반기 전셋값 상승"...임대차3법이 시장전망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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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84% "하반기 전셋값 상승"...임대차3법이 시장전망 깰까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00명 '하반기 부동산가격 전망' 설문조사서 83.9%가 "오를 것"
매매가 상승 따른 동반상승 때문..."주택 매매가격, 월세도 모두 상승" 나란히 63% 응답
투자 유망지로 강북 '노원·성북·도봉구' 꼽아...잠실·삼성·청담·대치 강남 허가구역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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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택 전세가격 전망 그래프. 자료=스테이션3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 정부·여당이 주택 전세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돼도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하반기에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셋값 반응이 어떻게 귀결될 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지난 13~24일 전국의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수준이다.

다방 설문조사에서 응답 공인중개사의 83.9%(515명)가 '하반기에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전셋값이 4% 이상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인중개사의 활동 지역별로도 서울(78.9%), 서울 외 수도권(64.5%)의 응답자 60% 이상이 하반기 전셋값 상승을 60% 이상 전망했다. 지방(49.4%)은 절반 가량이 '상승'에 무게를 두었다.

이처럼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하반기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이유로는 '매매가 상승 영향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27.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금리 기조 속 전세 선호현상(17.1%)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16.9%)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10.4%)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고 공인중개사들은 분석했다.

다방의 파트너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는 문항에 임대차 3법을 전제로 전망 설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설문 문항에 '정부 부동산 대책'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전제로 조사한 만큼 응답한 공인중개사들도 임대차3법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답변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즉, 부동산거래시장의 현업자들은 임대차 3법의 전셋값 안정 기대효과에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난 셈이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향후 부동산 투자가 유망해 보이는 지역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8.8%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지역인 노원·성북·도봉구 등을 부동산투자 1차 유망지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잠실, 삼성, 청담, 대치 등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19.4%),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강남 3구(18.2%)를 후순위로 지목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강남지역 투자를 여전히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은 주택 매매가격 하반기 전망도 '상승'에 방점을 찍었다. 응답자 62.5%가 '주택매매가격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가운데 37.2%는 '(2~4% 내외) 조금 상승할 것'이라 밝혔다.

매매가격 상승의 주요 근거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동반상승(13.2%) ▲인접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처 부재로 부동자금 유입(10.0%) 순으로 지목했다.

반면에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망 응답자는 22.6%였고, 이유는 ▲보유세 개편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14%) ▲대출규제 강화로 매입여력 축소(9.0%) ▲부동산시장 불투명성으로 투자자 감소(7.1%) 등을 꼽았다.

또한, 응답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에 월세가격도 상승할 것(62.6%)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셋값 전망과는 달리 '보합세를 유지할 것'(21.30%)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월세 상승의 이유는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39.5%)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17.7%) ▲매매가 상승에 의한 월세 동반상승(11.9%)등이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33.0%)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22.5%), '집값 상승'(19.6%)이 거론됐다.

다방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른 임대인의 비용 증가는 곧 실수요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