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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등 국내 금융회사 여전한 '석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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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등 국내 금융회사 여전한 '석탄 중독'

환경단체, “文 대통령의 ‘그린 뉴딜’은 단지 ‘더 많은 더러운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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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경단체의 국내은행 석탄산업 투자 저지 시위. 사진=환경운동연합
최근 삼성증권이 투자한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석탄산업 투자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에는 IBK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호주 주정부의 불허가 결정돼 액 5160억 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동남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없어지는 형국에서 수익성만 보고 동남아로 투자처를 옮기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외치지만 이는 국내에 국한될 뿐 국제적인 온실가스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책은행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한국전력의 투자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35억달러(약 4조2500억 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5100만 달러(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4억 달러(약 1조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이 석탄 발전소 투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차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전은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모두 고려한 계층화분석법(AHP)상 종합평점이 0.549로 기준치인 0.5를 넘겼다며 밀어부쳤다.

한전의 결정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호주의 마켓포시스, 인도네시아의 트랜드아시아, 한국의 기후솔루션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 단지 ‘더 많은 더러운 석탄’임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여기에 더해 국책은행들은 베트남 석탄발전소 투자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붕앙 2호기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총 12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한전은 주요 주주인 홍콩 기업이 ‘탈(脫)석탄’을 선언하고 포기한 지분(40%)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 사업에 약 2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은 한국 건설사의 참여를 추진 중이며 운영은 한전이 담당할 예정이다. 자금은 수은 등이 맡을 전망으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의 '첨병'이 국책은행이 되는 셈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해외수주 부진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베트남 PVN과 FA를 체결한 것도,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 중단으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그린뉴딜과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석탄 투자를 계속하는 정부의 위선을 고발한다"며 "해외 석탄 투자와 민자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획기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한 그린뉴딜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