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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 뉴딜', 단기 일자리 급급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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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 뉴딜', 단기 일자리 급급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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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정보과학기술부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아우르는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침체한 산업경기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강력한 한국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연속성 없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이들을 고용할 기업의 여력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내 일자리는 국내 ICT 기업의 생태계와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추경 예산으로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 공공·민간부문 AI, 빅데이터 관련 인력 55만 명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비대면·데이터 관련 인력 10만 명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명을 채용하지만, 민간 부문 정책은 6개월 인건비 지원과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급 정도였다. 공공 중심의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 중심인 점이 아쉬웠다.

지난 2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뉴딜' 사업 브리핑 행사에서도 AI 데이터 구축과 클라우드, 공공데이터,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 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발표됐다. 다만, 공공데이터 부문의 경우 사실상 인턴십으로, 이들의 연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 역시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 갔지만, 교육 사업이 인재 양성,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질, 교육가들의 일자리 연속성이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공감을 끌어내기엔 부족해보였다.

세계 전반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기회로 삼을 정부의 ICT 진흥책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국가적 비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ICT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려면,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 역시 미리 고민해봐야 한다. 아울러 정부만 뛴다고 일자리가 늘진 않는다. 고용주인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강한 경쟁을 위한 유수 인재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