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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21년에는 “8포인트 경제촉진사업으로 코로나19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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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21년에는 “8포인트 경제촉진사업으로 코로나19 이기자!”


- 20/21년 케냐 예산안 268억 달러 규모, 전년대비 약 4% 감축 불가피 -
- 코로나19 시대, 8포인트 경제촉진 프로그램에 집중 –
- 세수입 감소 불가피로 국내외 차관의존이 불가피 -



케냐는 지난 6월 11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268억 달러의 지출계획과 경제부양책 및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유행 중에 발표되어 케냐 경제가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책정했다.

'생계·일자리·사업·산업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이 목표

케냐는 2019년 5.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2020년 연초에는 6.3%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영향과, 메뚜기떼의 습격 및 홍수로 인한 재해가 케냐 경제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을 2.5%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케냐 정부는 20-21년 회기 년도에 신속한 경기부양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전략을 실행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2021년에는 5.8%, 2024년에는 6.5%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목표를 세웠다.

예산안은 다음 9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이룰 계획이다.

1. 코로나19에 대해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촉진 프로그램 실시
2. 공공 부채 관리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안보 강화
3. ‘Buy Kenya Build Kenya’ 이니셔티브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회복과 성장 지원
4. BIG4 아젠다 지속적 이행
5. 사업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중요 인프라 개발 지원
6.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경제회복과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자원 확충
7.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개선,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 현금지원 강화
8. 지방 정부, 공급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시스템 강화
9. 공공 서비스 효율성 증대,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성, 신용등급 유지, 부패 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구조 개혁 시행

















2020/21예산을 요약해 보면 ...

2020/21 회계연도 예산 계획은 총 지출은 268억 달러이며 총 세수입은 182억 달러, 해외원조 조달은 5억 5000만 달러, 재정적자는 80억 8300만 달러이다.
(*주: 환율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환율인 1USD=104실링으로 환산)

(재정수입) 수입은 세수입 및 해외원조로 이루어진다. 세수입 목표는 2019/20 회계연도 GDP의 16.8%인 182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원조로는 5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재정수입 비중
center

자료: 케냐 재무부

(재정지출) 총 지출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268억 달러로 경상비에 121억 달러, 개발비에 61억 달러, 지방정부 지원에 30억 달러, 이자지급 및 연금에 56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분야별 지출계획을 보면 교육분야에 전체 지출의 18%인 49억 달러로 제일 많은 금액을 배정하였다. 에너지, 인프라, ICT 분야에는 3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나 전년 회계연도 대비 19.8% 감소하였다. 보건분야에는 10억 7000만 달러를 배정하였고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19-2020년 분야별 재정지출 동향
(단위: USD 억 달러,%)
분야
2019/20 예산
2020/21예산
증감률
교육분야
49.5
48.6
-1.8%
에너지, 인프라, ICT 분야
43.5
34.9
-19.8%
지방정부
31.0
30.4
-1.9%
외교, 행정
29.9
27.8
-7.0%
사법부
21.0
19.0
-9.5%
국가안보
15.9
14.9
-6.3%
환경·수자원·자원분야
9.9
10.1
2.0%
보건분야
9.3
10.7
15.1%
사회복지분야
6.3
6.7
6.3%
농업 및 지역개발
5.1
6.0
17.6%
경제 및 상업부
2.5
2.8
12.0%
이자지급 및 연금
56.1
56.4
0.5%
총예산
280.0
268.3
-4.2%
(*주: 2019/20년 환율은 1USD=100실링, 2020/21 환율은 1USD=104실링 적용)
자료: 케냐 재무부

(재정적자) 재정적자는 GDP의 7.5%인 80억 8300만 달러로 목표하고 있으며 2019/2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81억 달러(GDP의 8.3%)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 핵심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수입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재정적자는 해외 차입으로 33억 달러, 국내 차입으로 47억 달러, 국내순상환액(net domestic repayments)으로 6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제 부양을 위한 8-포인트 경제 촉진 프로그램에 방점을 찍다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케냐인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회복 할 수 있도록 5억 4400만 달러를 따로 할당하였다. 취약계층 및 기업,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 공급 망을 기능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지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하여 일일 임금 수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8-포인트 경제촉진 프로그램
분야
주요내용
예산
(백만달러)
인프라
폭우 및 홍수로 인한 도로 복구를 통해 청년 단기고용 창출
48.1
미취업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하는 Kazi Mtaani 프로그램 실시
96.2
교육인력창출 및 시설개선
인턴교사 1만명 고용
23.1
학교 교실 추가 건설
20.2
현지제작 학교 책상 배급
18.3
지역 노동력을 이용한 ASAL지역 기숙학교 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
6.7
공립학교 디지털 학습을 지원을 위한 ICT 인턴 1000 명 고용
2.9
기업 자금 유동성 강화
중소기업 신용대출 제도를 위해 종자 자본 적립
28.8
미지불 VAT 환급금 지급
96.2
의료성과 향상
1년간 지역의료진 지원을 위한 의료종사자 5000명 추가채용
11.5
2만개의 현지생산 병상 및 침구 공공병원에 공급
4.8
농업 및 식량 안보
20만 소농인을 위해 e바우처를 통한 농장 재료 공급 보조
28.8
지역사회 관개시설 지원
32.7
원예농가 수출지원
14.4
관광분야 지원
관광업 시설 개보수 및 사업운영 구조조정 지원
28.8
160개의 지역관리단 보조금 지급 및 1년간 야생동물국의 지역 정찰병 고용 지원
19.2
환경, 수도, 위생시설 개선
지역 노동력을 이용한 홍수 컨트롤 지원
9.6
지역 노동력을 이용한 ASAL지역의 우물, water pens, 지하 탱크 복구
0.8
현지에서 조달한 묘목을 이용한 전국나무 심기 프로그램 강화
0.5
제조업
현지에서 조립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초기 투자
0.6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해 추가 배정
0.7
자료 : 2020-21년 케냐 예산안


BIG4 아젠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예산안에도 계속해서 BIG4 아젠다에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 1억 760만 달러, 식품안보에 5억 770만 달러, 보편적 의료보장에 4억 8370만 달러, 서민주택보장에 6630만 달러를 배정하며 총 12억 337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BIG4아젠다별 예산 배정 내역
분야
주요 할당 내용
예산
(백만달러)
제조업
나이바샤경제특구 (섬유단지)
29.8
케냐산업과 엔터프라이즈쉽 프로젝트
13.5
아티리버 섬유 허브
2.9
Kenanie 산업단지 개발
2.9
식품안보
국가 농업 및 농촌 포괄성 사업
52.9
케냐 곡물 강화 프로그램
40.4
양식업 사업개발
17.3
보편적의료보장
케냐타 국립 병원
144.2
보편적의료보장 전국 실시
121.2
모이 Teaching and Referral 병원
96.2
서민주택보장
케냐 모기지 리파이낸스 회사
40.4
건설시장
12.5
케냐 교도소 및 경찰서 주택 건설
2.9
자료 : 2020-21년 케냐 예산안

또한 BIG4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 지원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였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39억 3900만 달러를,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 인프라 투자에 16억 58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하여 투자유치를 높이기 위해 안보분야에 16억 1400만 달러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1억 4300만 달러을 배정했다.

BIG4아젠다 지원사업별 예산 배정내역
분야
주요 할당 내용
예산
(백만달러)
교육
대학교육
912.5
무상중등교육
571.2
무상초등교육
119.2
인프라
도로건설
884.6
Nairobi—Naivasha간 표준궤 철도 2단계공사
174.0
LAPSSET 프로젝트
57.7
전기송전 및 배전
488.5
안보
경찰차 임대
102.9
경찰 및 교도관 의료보험 제도
32.7
국가 통신 및 감시 시스템
14.4
ICT
콘자 인프라 개발
60.6
콘자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시설
49.0
국가 광섬유 백본 인프라(Phase II) 확장
21.2
자료 : 2020-21년 케냐 예산안

사업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도 시행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거시 경제 및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용 등급을 유지하며 부정부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개혁) 공공 조달 전반에 대한 운영을 통일시키고 우선권과 배당(preferences and reservations)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경제를 촉진 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여, 비용 절감, 빠른 처리, 투명성, 책임성 및 가시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달기회(AGPO) 포털을 재설계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부문에 지역 개발자 참여를 확대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할 예정이다.

(PPP법 개정) 재무부는 민관협력투자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불필요한 승인 절차와 중복된 과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PPP법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협상의 진전 단계에 있는 몇몇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마무리함으로써 2020/21 회계연도에 약 19억 달러를 동원하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조세도 좀 늘리고 ...

다양한 조세제도로 3억 7400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지난 5월에 조세제도 변경을 위한 The Finance Bill, 2020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였다.

(관세) 케냐에서 생산되는 철 및 철강 제품의 수입 완제품에 대해 35%의 특정 관세율과 종이와 종이 보드 제품 25% 관세율을 1년 연장하였다. 또한 수입되는 전기부품 및 악세서리에 35%의 특정 관세율을 1년간 부과하기로 하였다. 반면 의료 보호장비 원자재 및 투입되는 재료, 유아 기저귀 제조를 위한 투입되는 재료, 휴대폰의 조립이나 제조를 위해 투입되는 재료, 섬유 및 의료 부분에 투입되는 재료의 관세를 면제하였다.

(소득세) 임대소득의 10%의 세율을 적용 받는 임대소득 적용 한도를 연1000만 실링(약9만6000만 달러)에서 연1500만 실링(약 14만 4000달러)으로 변경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였으며 총 거래액의 1.5%를 부과하였다. 또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세를 도입,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도로 통행료법) 도로 분야에 대한 PPP사업 투자 장려를 위해 공공도로 통행료 징수법 개정을 통하여 도로 통행료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국가채무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케냐정부는 재정수입 중 182억 달러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목표를 세웠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월소득 2만4000실링 (약230달러)이하의 개인소득세 100% 감면 및 30%의 법인세를 25%로 인하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1월에서 5월가지 세수입은 5506억 실링(약 5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9.44%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수익 확보가 예상처럼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외 차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채무 금액이 총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Big4 아젠다 관련 금년 예산이 전년 43억 3500만 달러보다 약 70% 감소함에 따라 우후루 대통령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 전문가들은 세법 관련 30여개 이상 개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 및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에만 연연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5억 4400만 달러의 경제 부양책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비판하였다.


자료원: 2020/21 케냐 예산안 원문,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