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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USMCA 발효로 재편되는 캐나다 통신·보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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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USMCA 발효로 재편되는 캐나다 통신·보안시장

- 캐나다 반중 정서 심화, 바이어들 제3국 제품 소싱 확대 -

- 우리 기업, 5G 및 보안 시장진출 유망 -





2020년 수교 50주년을 맞은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요청에 따른 캐나다의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Meng Wanzhou) 구속과 중국의 캐나다인 2명 구금,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갈등으로 양국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두 국가 사이 무역 규모 축소 및 제재 시행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대대적인 아시아 시장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 논란의 쟁점


1) 화웨이 부회장 범죄인 인도 재판

2018년 12월 미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가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스카이컴 테크(Skycom Tech)를 이용해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을 위반한 것과 은행을 속이는 등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에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코빙(Micheal Korving)과 마이클 스파볼(Micheal Spavor)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5월 2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첫 번째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멍완저우 측의 석방 요구는 기각됐다. 6월 24일에는 중국 정부의 멍완저우와 두 명의 캐나다인에 대한 맞교환 요구가 있었으나 캐나다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는 해당 요구에 응할 경우 더 많은 캐나다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거절 의사를 강경하게 표명했다.

한편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두 명의 캐나다인은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1년 7개월째 중국에 억류돼있다.

2)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대중 제재 조치

7월 3일 트뤼도 총리는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시행에 공식적인 유감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라 캐나다와 홍콩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 철회와 즉각적인 군사물자 수출 금지 등 제재조치도 발표했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중국의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반체제 인사 등 헥시트*를 희망하는 홍콩인들에게 이민 지원책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주*: 헥시트(HKexit): 자본 및 인력이 홍콩을 빠져나가는 현상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 총 25명의 홍콩 국적 소유자가 캐나다 망명을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홍콩과 중국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해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는 홍콩 국적자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망명을 신청하는 홍콩인 수는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Zao Lijian)은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캐나다가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 콩 페이우(Cong Peiwu) 또한 캐나다가 중국의 보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 8일 중국은 캐나다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했으며, 추가적인 외교적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USMCA 발효에 따른 친미 무역 강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7월 1일부로 발효됐다. 새로운 무역협정에는 비시장경제국가 FTA(Non-Market Country FTA)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에 따라 비시장국가와의 FTA 체결을 희망할 경우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협상국들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추진 중이었던 중국과의 FTA 협정은 미국과 멕시코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미국의 중국 견제 및 북미 경제권 강화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분석되는 해당 조항으로 캐나다와 중국 간 FTA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로까지 번지는 두 국가의 갈등

2019년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멍완저우 체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며, 캐나다의 대중국 주요 수출 농산물인 카놀라·육류 품목 수입이 한때 전면 금지됐다. 지난 6월에는 캐나다산 목재 수입을 중단하며 멍완저우 재판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2019년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규모는 982억55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4.8% 감소했다. 캐나다의 대중국 수입은 0.7% 감소하며, 큰 변동은 없었으나 중국 수출이 약 16% 감소해 두 국가의 한 해 무역규모가 축소됐다. 2017년부터 두 자리대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해온 캐나다의 중국 수출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외교적 긴장감이 무역 규모 감소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캐나다-중국 최근 5년간 교역액 변화
(단위: C$ 백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

20,180

20,973
23,611
27,689
23,270
수입
65,666
64,385
70,928
75,570
75,035
자료: 캐나다 통계청

중국의 캐나다 투자 상황 또한 감소세를 보인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캐나다 투자 총액이 270억 캐나다 달러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투자금액은 210억 캐나다 달러에 그쳤다. 아시아 태평양 캐나다 투자 동향(APF Canada Investment Monitor)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중국의 캐나다 투자금액은 3억510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감했다. 투자건수도 19건에 그치며 전년대비 12건 하락했다.

중국의 캐나다 투자금액 및 건수
(단위: C$ 십억)
center


자료: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중국은 캐나다의 2번째 무역 파트너로 미국 다음으로 무역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캐나다 최대 교역 국가인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과 캐나다의 갈등으로 캐나다 내 무역 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심화되는 캐나다 내 반중 정서

지난 5월 캐나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Angus Rei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명의 캐나다인 구금과 더불어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캐나다인이 중국에 가지는 호감 지수는 역대 최저인 1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29%) 약 15%p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캐나다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1% 이상이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캐나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캐나다인의 호감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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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gus Reid

우리 기업 5G 및 보안 시장 진출 호기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과 캐나다 정부의 압박이 중국 기업들에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차세대 5G기술 도입과 관련해 캐나다 3대 이동통신업체는 화웨이를 배제시켰다. 텔러스(Telus)는 한국의 삼성(Samsung), 로저스(Rogers), 벨(Bell)은 스웨덴의 에릭슨(Ericsson)을 각각 5G 네트워크 공급업자로 선정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텔러스의 경우 자사의 통신장비를 오직 화웨이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화웨이 리스크가 사업 진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현지 보안제품 바이어 R사는 무역관 담당자를 통해 중국산 보안제품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현지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CCTV, 도어락 등 개인정보가 기록, 저장되는 제품의 특성상 구매 결정 시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잦은 중국 정부의 보복성 수출입 제재 또한 사업 진행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 악화되는 캐나다-중국 관계와 반중정서로 R사 담당자는 중국산 부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 제품으로의 교체를 위해 무역관에 연락했다고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상대적으로 한국 보안 제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어 한국 보안제품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전망 및 시사점



익명을 요청한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당장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나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악화된 호주와의 관계에서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측에서의 선제적인 도발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캐나다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 캐나다와 중국 사이 조속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멍완저우 범죄인 인도 문제는 사법 문제를 넘어 캐나다의 경제, 정치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칼튼 대학교(Carleton University)의 국제외교 담당 교수 펜 햄슨(Fen Hampson)은 이번 재판은 사법 결정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할 것인지 중국과 함께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G2시대 속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제사회 내 ‘편 가르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중국과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밀접히 연관돼 있어 두 국가의 긴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동맹국, 우호국들과 결속을 다지며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G7*체제에 한국을 포함한 확대 개편 제안으로 캐나다와 한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G7 국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중국이 캐나다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과 상당 부분 겹치며, 수출 경쟁 국가로 여겨진다.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품질면에서는 한국산이 선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확산되는 ‘보이콧 차이나’ 움직임 등 세계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 내 중국산 제품의 대체시장 발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시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우위 요소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에 특히 민감한 북미시장 특성상 캐나다 시장에서 IT 및 보안 관련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유망 품목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내 중국 기업과 중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우리 제품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기회로 여길 필요가 있다.

자료: 캐나다 통계청,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Angus Reid,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