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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뜨거운 논란…잭 도시 등 부호들 주도 ‘실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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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뜨거운 논란…잭 도시 등 부호들 주도 ‘실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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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트위터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미국 시장 그룹이 실시하는 기본소득 실증실험에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대통령 후보 앤드루 양은 기본소득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실험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반대세력은 사람들이 일을 기피하게 되면서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위터의 공동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잭 도시가 ‘유니버설 기본소득 시험’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시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15개 도시 시장이 만든 단체 ‘미 지자체장 협의기구(MGI·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에 300만 달러(약 36억1,9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구제 활동에 10억 달러(약 1조2,065억 원)의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각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증실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방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실증실험은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뉴어크, 잭슨 등의 도시에 사는 약 700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실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와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참가 도시 중 최소 2개(미시시피주 잭슨과 캘리포니아주 스톡턴)는 이미 수입보장 실험에 들어갔으며 시카고, 뉴어크, 애틀랜타도 자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이 단체의 웹사이트는 전했다.

기본소득 지지자와 과거의 연구 결과는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빈부격차를 메우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효과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수급자가 이를 믿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론을 제기한다.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부유층은 도시뿐만은 아니다. 창업가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앤드루 양은 5월 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뉴욕에 사는 20명에게 자신의 비영리단체로부터 5년에 걸쳐 매월 500달러(약 6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선거전의 핵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 배당(Freedom Dividend)’라는 정책으로 미국의 성인 전원에게 매달 1,000달러(약 120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기본소득은 과거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의 대부호들만 지지할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정책으로 통했지만, 양의 제안 이후 연방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있다.

기본소득의 제안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토마스 페인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등 폭넓은 지도자들이 미국 역사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구제법에 따라 미국에서 지급된 1,200달러(약 144만 원)짜리 수표도 임시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