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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통위 국채 추가매입 여부 관심…기준금리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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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통위 국채 추가매입 여부 관심…기준금리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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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대란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코로나 19로 충격을 받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이미 최저 금리 수준에 가깝게 내린 데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춘 게 이번에 추가 인하를 막는 요인이다. 기준금리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0.50%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0.25%포인트를 더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실효 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 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으로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렸을 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말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0.50% 수준으로 본다. 즉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실효 하한에 다다른 셈이다.

다만 정부의 3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00조 원 가량으로 늘어난 적자국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은의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채 매입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지 등에 한은이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주된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한은의 저금리 정책, 유동성 지원 정책 등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어서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지만 아마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적자국채가 100조 원 가까이 발행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채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은은 올해 들어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세 차례 실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월, 6월에는 각각 16조5530억 원, 16조3190억 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됐다. 이번 7월에는 13조6000억 원 규모 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3차 추경으로 인한 23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진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