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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와 인도네시아 2021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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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와 인도네시아 2021년 예산안

- 뉴노멀시대 도래, 2020년 하반기 온전한 경기 회복 기대하기 어려워 -
-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정책 수립해 2021년에는 원상복귀에 박차 -


코로나19,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인도네시아 내 첫 확진 사례는 2020년 3월 2일 자카르타에서 발생했다. 2020년 7월 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으며 사망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보다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됐던 다른 나라의 선례와 국내 사회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전염 추세는 가까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국(Badan Intelejen Negara, BIN)은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정점을 확진 사례 총 10만6000여 명으로, 7월 중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재택근무, 재택교육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미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부진(2.9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분기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가계와 정부소비 등이 주 원인이었다. 코로나19 기간 또한 금융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 2020년 1~4월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자본 유출은 159조6000억 루피아에 달했다. 종합주가지수(Index Harga Saham Gabungan-IHSG)는 28% 하락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 가치 하락도 이어졌다. 2020년 1분기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미달러당 1만6310루피아 수준으로 17.6% 하락했다. 7월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인해 달러당 1만4000~1만4500루피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 2020), 무엇이 달라졌나?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019년 10월 24일에 “2020년 국가의 재정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견인하고 빈곤 감소, 고용 창출, 지역 및 계층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2020년에 주요 예산 지출분야 중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반면, 에너지보조금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한 인력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 교육과 보건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이행될 것이며, 동시에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행정 간소화를 통한 부패척결 등을 이행해 나갈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수정 전의 2020년 국가예산(APBN 2020)
center

자료: APBN 2020(수정 전 최초 버전)/ 주: 2020년 예산, 전년 대비 3.2% 증가(2019년 2,461.1조 루피아), 한국의 약 40% 수준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방역정책은 강화될수록 경기 사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를 부양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국가 예산의 재분배와 재정, 화폐, 금융 부문에 부양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보건 예산 지원, 구매력 유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기업 지원이다. 2020년 국가예산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전용의 사유로 인해 2020년 4월 3일 1차 개정 작업이 있었으며, 6월 30일에 2차 개정 작업*이 있었다.

*참고 : 수정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해당 원고의 첨부물을 참조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전용되는 2020년 국가예산(APBN 2020)

구분
지원분야
투입규모(US$)*
주요 내용
금융정책
기준금리 인하
-
2~3월 기준 금리 인하(5%→4.5%) (4.25%로 인하, 6.18 기준)
루피아화 가치안정
70억
자국환 가치 안정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70억 달러 준용
인프라투자 및
산업 지원
근로소득세 감면
5.73억
제조업 종사자 대상 근로소득세(PPh 21) 6개월 감면
수입세 감면
5.43억
제조업계, KITE 납세자 대상 선납법인세(PPh22) 6개월 감면
선납법인세 감면
2.8억
제조업계, KITE 납세자 대상 월 선납법인세(PPh25) 6개월 감면
부가세 조기환급
1.31억
제조업계, KITE 납세자 대상 현금유동성 확보
소비진작
가족 희망 프로그램
24.93억
1천만 가구 대상 생활 안정 자금 지원(PKH)
식량 지원
29.07억
2천만 가구 대상 식량 지원
사전 근로 카드
6.67억
560만 명의 실직자 또는 구직자 대상 보조금
전기세 보조금
2.33억
전기세 인하를 위한 보조금 3.5조 루피아 할당
주택 대출이자 보조금
1억
저소득층 대상 주택 마련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기타 사회안전망제도
20.53억
기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투입 비용 확보
기업지원
중소기업 대출
4.07억
원금 및 이자 상환 6개월 유예
감세·이자 인센티브
46.73억
소규모 신용에 대한 조세감면 및 이자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예산
포스트코로나 경기 진작
100억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을 위한 기업 지원금
의료보건
건강보험 가입 지원
2억
3천만 명 대상 건강보험(BPJS) 가입 지원금
의료진 정부 인센티브
3.93억
중앙 및 지자체의 의료진 인센티브 지원금
의료진 개별 상여
0.2억
의료진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코로나19 대응물품 구매
42.87억
개인 보호장비, 신속진단키트, 관련 의료용품 등에 대한 지출
기타
코로나19 추경 예산(중앙)
55.33억
중앙정부 우선순위 비대상 예산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전용
코로나19 추경 예산(지자체)
58.33억
지자체 우선순위 비대상 예산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전용
물류, 주식 재고 확보
16.67억
물류 및 주식 재고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33억
코로나19 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예:온라인학기)
주1 : 적용환율 1달러=15,000루피아
주2 : APBN 2020 2차, 3차 수정안에 대한 표는 첨부물 확인 요망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언론 자료 종합(4.28 기준, 이후 경제 및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일부 조정으로, 대략적으로 참고 요망)

2021 인도네시아 예산안(RAPBN 2021) 주요 내용

① 2020~2021년 경제 전망

2020년 5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1년 국가예산안(RAPBN 2021,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6월 22일 월요일 의회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당 예산안 계획에 수립된 2021년 국가 거시경제 전망치에 대해 동의했다. 2021년 국가예산안이더라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의 경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02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를 게시했다.

2020년 코로나19 경기 침체로부터의 인한 경제 회복 시나리오
center


*주 : MSME는 영세사업자 및 중소중견기업, SOE는 국영기업을 지칭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2020.5)

RAPBN 2021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돼 있지만, 2021년부터 국가 경제 여건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뉴노멀(New Normal) 현상과 낮은 기저효과(base effect factor) 요인을 고려할 때 2021년 경제 성장률이 4.5~5.5% 수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사회 안전망 형태의 국가예산 지원은 지역사회의 소비 회복 속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실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물부문의 타격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라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경제 회복 프로그램은 실행 중이지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투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2021년 말에서 2022년까지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적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RAPBN 2021에서 수립된 세부 거시경제지표 및 산업별 성장 전망
(단위: %)
지출
2020년 전망
2021년 추정치
가계지출
-0.6~1.8
4.1~4.9
정부지출
3.3~4.0
2.5~3.5
총고정자본 형성
-2.8~0.3
6.0~7.1
수출
-7.7~-3.0
3.5~5.1
수입
-12.0~-7.5
4.4~5.9
생산
농업, 임업, 어업
0.8~2.5
3.3~3.9
광업
-2.1~0.5
0.7~1.7
가공업(Processing)
-1.9~1.8
3.4~4.3
전기와 가스
1.6~3.4
4.8~5.8
물과 폐기물 관리
1.7~4.5
4.6~5.6
건설업
-0.9~2.2
5.3~6.5
무역업(Trade)
-2.0~0.5
4.3~5.3
교통업 및 창고업
-7.5~-3.1
5.9~8.2
숙박업 및 식품(food and beverage’s)
-7.9~-5.2
5.5~7.9
정보통신
8.3~11.2
8.3~10.1
금융 및 보험
2.5~5.4
5.6~6.8
부동산
-0.2~2.5
4.9~5.9
회사 서비스
1.2~3.9
8.9~9.9
정부 행정
4.4~5.1
4.2~5.2
교육 서비스
3.8~6.2
4.5~5.5
보건과 사회 서비스
11.2~13.3
4.7~5.5
기타 서비스
3.7~6.5
6.6~7.7
국내총생산 (GDP)
-0.4~2.3
4.5~5.5
주: RAPBN 2021 내용(2020.5.)

② 2021년 국가 예산 관련 정책 방향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분야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2021년에도 지속해나갈 것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지원에 더 적합한 보건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보건 종사자의 활용 효율을 제고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건강관리 시스템 협력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사회 복구 측면에서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좌절(social setbacks)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실물부문의 회복을 촉진하고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SOE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경기회복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또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생산성 증대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술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에 부적합한 사업환경,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와 규제,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고비용 경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재정적 거시경제지표(fiscal macro posture)는 2020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2020년 재정적자가 총 GDP의 5.0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GDP의 2.21%~4.17%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정부 수입(세수) 정책

조세 수입, 세외수입(Penerimaan Negara Bukan Pajak-PNBP), 보조금수입(grant revenue) 등이 포함된 국가 세수입은 개발자금과 정부프로그램의 주요 원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정부는 과세표준(tax base) 확대, 조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세금과 관련된 옴니버스법 제정 및 각종 재정 인센티브 마련은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비전 2045'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혁신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 속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업계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면세(tax holidays)과 조세 특별조치(tax allowance) 등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의 생산 측면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은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초생활필수품, 교육서비스, 보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형태의 조세혜택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2021년 세수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뉴노멀 시대에서의 경제 회복 노력과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이번 세수 정책은 생산성과 경쟁력,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개혁을 촉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 정부가 2021년에 이행할 예정인 조세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기본적인 조세 관련 정책
(1) 선별적이고 계산된 세금 우대 조치를 통한 국가 경제 회복 지원
. 납세자의 자산 유동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 제공
. 공공의료시설 및 인프라 제공에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 제공
(2) 경제 개혁의 맥락에서 전략 부문을 강화
. 조세 옴니버스법을 통한 규제 개혁
. 보다 정교한 조세 제도
. IT 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비즈니스 절차 이행
(3) 인적자원의 질적 차원 개선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
. 직업과 연구 활동에 조세 혜택 제공
. 간편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법적으로 확실성이 있는 규제(Legal certainty regulation)
. 효과적인 교육과 공적 관계
(4) 세수입 최적화
. 전자시스템(PMSE)을 통한 수출입 관세 부과
. 개인 및 영토 기반 확대 및 감독
. 리스크 기반 및 공정한 심사, 청구 및 법 집행
. 조직·인적자원·IT·데이터베이스·업무처리·세무규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세제 개혁 지속

한편, 2021년의 관세 및 소비세 제도는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국가 세입 증대를 위해 물류와 공공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 및 이행될 것이다.

2021년 관세 및 소비세 관련 제도
(1)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 회복 지원
. 국가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한 관세와 소비세 절차(excise procedure) 완화
.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2) 경제 변혁 측면에서의 전략 분야 강화
. 수출입 통관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수출입 잔액 비율 개선
. 세관시설(Bonded Piling Place- Tempat Penimbunan Berikat/TPB, 수출 목적의 수입 용이성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중소 산업용- Industri Kecil Menengah / IKM), 특구 및 우수 업체(수출입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와 주요 파트너-MITA)지원
. 금융 및 재정 기관 간의 조화
. 투자 가속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확대정책
(3)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환경, 지역 사회 보호
. 바다, 항구 및 국경에서의 밀수를 근절하기위한 시너지 효과
.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마약 감독 센터 (NTC) 개발
. 불법 소비 재화 유통 근절
. 부정적 외부 효과 통제를 위한 과세 대상 품목(BKC) 확대
(4) 수용(reception) 최적화
. CEISA 4.0 스마트 부정행위 탐지 플랫폼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 개발
. 수용 기반 확대
. 수출입 서비스 통합 및 연결
. 국가물류생태계(NLE) 플랫폼 개발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021년 정부 정책의 초점이 기업 활동의 효과와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및 관리 강화에 있다. 일반적으로 2021년 세외수입정책은 천연자원의 최적화된 관리, 국영기업의 성과향상, 세외수입의 질적 향상, 자산 최적화, 공공서비스센터(Balai Layanan Umum-BLU)의 성과 향상 등을 포함한다.

④ 정부 지출 정책

2021년 정부 지출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보건, 사회 안전망, 사업 환경 및 중소중견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
(2) 예산 개혁
. 우선순위 및 성과 지향과 화폐 가치(효과적, 효율적, 경제적) 제고에 초점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 투입되는 비용 효율성 제고, 일관되고 공정한 법 집행
.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마련(자동 안정화)
(3) 재화 지출 정교화(운영비, 비운영비, 공무여행비, 지역사회/지방정부에 배정된 지출)
(4) 자본 지출 강화
(5) 2020년까지 지연된 사업과 2021년까지 새로운 정책 추진 및 우선순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지출 강화
(6) 사회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 사회안전망 유지(기본식량 카드, 사전 근로 카드, PKH 정책)
. 국민 지원 제도인 PKH(Program Keluarga Harapan-가족 희망 프로그램)와 PIP (Program Indonesia Pintar-영리한 인도네시아 프로그램) 통합
. 지원금 정책(전기 및 LPG)을 사회 지원 프로그램(Bantuan Sosial / Bansos - Sembako cards) 으로 전환
. PKH, 식료품 카드, KIP 강의, 근로 카드의 효력 강화
. 프로그램들 간의 통합과 시너지 효과 도모
(7) 사회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기금의 품질관리 강화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국가 예산안의 틀도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지난 3~6월간 2020년 예산안을 2차례 수정함과 동시에 2021년 국가예산안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당 예산안에 따르면, 뉴노멀 시대 진입 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며, 완전한 회복은 2021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조치의 완화 기조를 보이는 6월 무렵부터는 실제로 경기 지표가 일부 회복 추세에 있어, 해당 예산안이 2020년 및 2021년 경제 전망치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국가예산안 수치는 경기 사정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RAPBN 2021의 경우 예년 일정대로라면, 2020년 9월경 인도네시아 의회(DPR) 승인을 거쳐 10월경에 대통령령으로 공식 선포될 예정이다.

2020년에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예산이 치중됐다면, 2021년에는 뉴노멀 시대에서의 보건 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2020~2024년 중장기개발계획 상의 국가 우선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 및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행 시기가 앞당겨진 상황이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와 수도이전 프로젝트 추진이 재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 및 글로벌 가치 사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동시에 조망하면서 2021년 인도네시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첨부물 : APBN 2020 개정 내역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APBN 2020, RAPBN 2021, Liputan6, Katadata 등 언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