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