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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멕시코 자동차 자유 무역협정에 버스 및 트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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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멕시코 자동차 자유 무역협정에 버스 및 트럭 포함

2020년 6월 말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은 트럭과 버스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동 협정에 따라 브라질과 멕시코는 자동차 분야에서 2020년~ 2023년 사이 적용될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 및 수출을 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
2019년 3월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입에 대해 관세 및 쿼터가 면제되고 있다. 동 협정은 2002년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자동차 분야 경제 보완 협정 ACE-55를 근거로 하고 있다.

원래 ACE-55의 합의 내용은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쿼터를 늘려 2015년에 무관세 자유무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나 브라질과 멕시코는 2015년 쿼터 연장에 합의,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2019년 3월로 연기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019년 3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승용차 및 상용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쿼터와 관세가 우선적으로 철폐됐고 2020년부터는 트럭과 버스도 자유 무역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2020 년 6월 말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은 트럭과 버스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 포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 부로 전면 발효 예정이던 트럭과 버스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은 당초 일정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쿼터를 늘려 2023년에 100% 자유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브라질의 자동차 수출
2019년 브라질에서 생산된 자동차(승용차,상용차,트럭,버스) 수출량은 42만 8200대로 전년대비 31.9%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97억 7000만 달러 기록, 전년대비 3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9년 트럭 및 버스 수출은 전년대비 38.6 % 감소하여 약 2 천만 대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지 Valor Econômico에 따르면 이같은 수출 감소는 특히 브라질 산 자동차 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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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브라질 자동차산업 협회(ANFAV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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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브라질 자동차산업 협회(ANFAVEA)

브라질-멕시코 간 교역 동향
브라질 국가산업연맹(CNI)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최근 12 개월 간 브라질과 멕시코의 교역액은 9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5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브라질의 대 멕시코 수입은 4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14 % 감소했다. 수출은 46억 달러에서 48 억 달러로 4% 증가하여 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교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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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mexstat, CNI

브라질과 멕시코는 2002년 자동차 자유 무역 협정(ACE 55) 체결에 합의하고 2019년 3월에는 협정이 발효됐으나, 이후 양국간 자동차 무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연맹(CNI)에 따르면 2019년 3월 ~ 2020년 2월 12개월 간 자동차 분야 브라질과 멕시코의 교역액은 36억 달러로 전년대비 6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기간 브라질의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은 25 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27% 감소,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브라질의 대 멕시코 경차 수출은 17 억 달러에서 18 억 달러로 약 5 %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연맹(CNI)의 이사 Carlos Eduardo Abijaodi에 따르면, 2019년 3 월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자유무역 협정 발효 이후 로컬 컨텐츠 지수(ICR)가 35%에서 40%로 증가하면서 멕시코 기업들은 로컬 컨텐츠 의무 비중 준수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 멕시코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와 미국에 이어 자동차 분야에서 브라질의 세번째로 큰 무역대상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두 나라 간의 자동차 분야 교역액은 38 억 달러로 18 억 달러의 수입과 19 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버스 및 트럭 퀴터 점진적 증가
버스 및 트럭 관련 브라질-멕시코 간 자유무역 협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쿼터를 늘려 2023년에 관세 면제대상 100%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즉, 2020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무역 협정 대상의 20%에만 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40%, 2021년 7월 1일 부터는 70%로 확대해 나가 2023년에는 관세 감면율 10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 부터
전체의 20%만 관세 감면 적용
2021년 7월 1일 부터
전체의 40%만 관세 감면 적용
2022년 7월 1일 부터
전체의 70%만 관세 감면 적용
2023년 7월 1일 부터
100% 관세 감면 적용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는 로컬 콘텐츠 지수(ICR) 의무 비중 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0 개월로 늘리는 것이 합의했는데, 이 같은 합의는 2018 년 4 월에서 2019년 12 월 사이에 출시된 신차 모델에만 적용된다.

시사점
버스와 트럭 관련 관세 감면 혜택이 2020년 부터 점진적 증가를 거쳐 2023년 전면 실시될 경우, 멕시코와 브라질 사이의 자동차 분야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거래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과 멕시코 간의 무역이 매우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량이 많지 않다. 버스와 트럭의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자유 무역 협정 수혜 대상 포함을 계기로 향후에는 더 많은 산업 분야의 품목이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브라질의 대 멕시코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브라질의 대 멕시코 수출 제품 전체의 약 10% 정도만이 이같은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한 세금 혜택을 누린다"는 의견을 보였다.

자료: 국영통신사 Agencia Brasil, 경제전문지 Valor Economico, 산업 정보 포털 Portal da Indu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