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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많이 만든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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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많이 만든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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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지방 세입 기반 마련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 등을 4대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더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지방채를 활용,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남은 재원은 일회성 경상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100%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늘린 지자체와 보건·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늘린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이월·불용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도 교부세 배분 때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