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지방 세입 기반 마련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 등을 4대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더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지방채를 활용,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남은 재원은 일회성 경상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100%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월·불용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도 교부세 배분 때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