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망중립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6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나온 핵심 사항에 대해 한 달간 정책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 관련 의견 수렴을 시행한 사례를 참고했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해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 의견 수렴했으며, 미국 역시 2017년 망 중립성 원칙 개정 관련 일반국민, 사업자 대상 의견을 수렴했고, EU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사업자 대상 공공 자문을 지난해 시행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질의 내용은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다.
정부는 I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이를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