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코로나 바이러스로 독일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독일이 기존 엄격한 재정준칙을 깨고 긴축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유턴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학자들은 분석했다.

CNBC에 따르면 카르스텐 브레스키 ING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독일이 긴축정책 챔피언 국가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소비자로 변모했다"며 이는 유럽증시에도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작되기 전까지 독일은 오랫동안 신중함으로 엄격한 재정 균형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국가부채가 없는 ‘부채 제로(Nullverschuldung)’ 원칙을 고수해 2009년 헌법(기본법)을 개정하여 ‘채무 제동장치(Schuldenbremse)’를 도입했다.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주요내용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원칙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기본법 제9조).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기채(起債) 규모는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한다(제115조 제3항) 등이다.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기채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상환계획도 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제 독일도 정치적 접근법을 바꿨고 이는 또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브레스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는 독일 정치의 놀라운 유턴으로 이어졌다"며 "무엇보다도 긴축정책을 없애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재정정책을 사용하되 유럽통합을 위해 정말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위기에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해당하는 4500억 유로 이상의 즉각적인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경우 GDP의 4.4%에 불과한 즉각적인 부양책을 제공했다.

베를린은 다른 유럽 국가가 갖지 못한 방식으로 공공 재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유럽 정부들은 재정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금 납부 연기 등 기타 조치들을 선택했다.
뒤셀도르프 경쟁경제연구소 옌스 스웨데쿰 국제경제학 교수는 CNBC에 "독일은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여 이전에는 부채금융에 대한 욕구가 없었지만 팬데믹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제책을 마련했으며 공공재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빨리 초기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5월 EU 차원에서 대규모 채무 차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독일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안정을 우려했던 많은 분석가들은 메르켈 총리의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브레스키는 "많은 독일 정부 구성원들이 유럽 연대가 필요하고 더 많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독일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독일이 이전의 태도에 관계없이 경제와 EU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장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주요 지수는 3월 18일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약 48% 상승했다. 유럽의 광범위한 벤치마크인 스톡스 600 또한 같은 기간 약 31% 반등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