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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코로나19로 이번엔 의료분야" 세계 무역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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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코로나19로 이번엔 의료분야" 세계 무역분쟁 격화

올해초 진정 분위기에서 다시 재연…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의약품 등 222건의 수출규제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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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로 가득한 중국 산둥성 청도항 모습.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활하면서 지구촌이 무역전쟁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로 다소 완화된 데다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보조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국제통상 룰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분위기는 비교적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무역은 직격탄을 맞았다. 스위스에 거점을 둔 민간무역연구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렛(Global Trade Alert, GTA)’에 따르면 의료기기와 의약품, 일부 식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전세계에서 모두 222건이나 부과됐다. 특히 의료기기에서는 평상시의 20배를 넘어섰다.

이같은 규제는 현재는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확실하게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필요불가결한 의료를 빼앗고 식품공급을 단절하고 심지어 고용을 위협하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라고 표명했다. EU는 중국 등으로부터의 국가보조를 받은 투자를 막을려고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식품수입에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한다고 선언해보였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월 24일 세미나에서 세계가 보호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일시 중단된 통상분쟁이 재연할 우려할만한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통상문제에서 현명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23일 올해 세계상품무역이 기록적으로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도 통상면의 규제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주간 미국이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EU와의 교섭으로부터 철수를 표명했으며 WTO에서 합의한 과세 시스템을 폭넓게 다시 구축할 것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EU와의 16년에 걸친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 압력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올리브와 빵원료, 증류주 진 등 EU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현실과 갭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대응이 현실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 미중간 무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후 지난 4월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복수의 미국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상품의 구입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EU의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네덜란드에서 회담을 가졌다. 다만 EU는 중국에 대해 EU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인정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문제와 홍콩을 둘러싼 중국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코로나19에의 협력강화를 제안하고 EU에 대해 수출규제의 완화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중국 정부는 7개 산업부문을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와 EU당국은 미국정부와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기준과 하이테크기술 협력에서는 미국과 EU간의 제한적인 협의로 몇가지 진전이 있었다.

당국소식통에 따르면 EU와 미국 양측의 통상고위관계자는 3주마다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외교 최고위인사인 양체게(楊 潔篪) 공산당 정치국원도 지난달 17일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 요인

캐나다 싱크탱크인 ‘센터 오브 인터내셔널 가버넌스 이노베이션’의 로이턴 메도라 소장은 "통상문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필요한 협력과 신뢰를 키울 수 있다"면서 "나라의 규모가 작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중국과 EU도 미국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대미관계가 불안정화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있다고도 생각된다.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의 주 펑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미중관계가 합리성을 되돌리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 펑은 "미중관계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중 강경자세에 초당파적인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U측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조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은 후퇴하고 있다. EU의회의 라인하르트 뷰티코퍼 의원(녹색당 대표)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도 클린턴 정권과 오바마 정권과 같은 '황금의 시대'로 되될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 후보가 EU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통상문제를 다루는 분위기는 크게 변했으며 그것은 미국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맹관계를 만들도록 보다 조정형의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대EU 무역적자는 1090억 달러를 넘어섰다.

벨기에에 있는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책임자 이호석박사는 "통상문제를 포함해 EU와의 관계를 다시 균형으로 맞추는 것은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현정권과 차기정권, 혹은 전정권과의 차이는 예의범절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