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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대기업 73%, 추가 규제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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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대기업 73%, 추가 규제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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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 가운데 72.5%가 규제의 추가 완화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일본 수출규제 1년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58.3%가 규제 개선이 만족하면서도 72.5%는 당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규제의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 26.2% ▲화학물질 등록·신고 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15.4% 등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 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 32.3% ▲협력회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 11.8% 등이 지적됐다.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