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로 증액…일자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데 대응,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 7조118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 9조5158억 원보다 3조3937억 원 늘어난 12조9095억 원으로 증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 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 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400억 원에서 1조51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5168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 조치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