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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터키 법인세법 관련 주요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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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터키 법인세법 관련 주요 안내 사항

Taner Ozlem 파트너, Crowe Troy 컨섩팅


터키는 여러 면에서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투자 대상지로 매력적이다. 먼저 터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국제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효율적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받게 되는 배당금 및 소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투자인센티브 증서(Investment Incentive Certificate)를 소유한 기업은 투자 기여율 등을 감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장 건설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법인세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터키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 기업들은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숙지하기를 권하고 싶다.
1. 법인세 개요

터키 내에 법적 지위나 영업장이 있는 기업은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비거주기업의 경우 터키 내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터키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1~12.31이나 재무부의 승인 하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 후 차년도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터키에는 분기별로 영업이익의 20%에 해당하는 선납 법인세(Advanced Corporation Tax) 제도가 있는데 상기 금액은 연말 기준 법인세 납부액 산정 시 가감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산정 시 고려되는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2. 법인세 주요 공제 항목

법인세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손금산입 항목)에는 일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들이며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세, 인지세, 취등록 관련 부대 비용,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 로열티 사용료, 각종 연구 개발 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출장 여비 등이 있다.

인건비 및 출장비
인건비의 경우 사장•감사•임원진등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기본급외 비정기 상여금 및 성과급까지 포함한다. 출장여비는 해당 출장이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유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정부는 직원별 급여 수준에 비례해 허용가능한 출장여비 수준을 정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집행된 여비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성 대가(Remuneration)를 직원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연구 개발비용(R&D)
터키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 대한 다양한 법인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개발비용은 100% 세액 공제될 뿐 아니라 법률 제5746호에 의거해 당해년도에 공제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로 이월돼 공제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R&D 프로젝트에 고용된 직원의 고용주세의 회사 부담금은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부담하며, 각종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되고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기부금
공식 자선단체 및 학교, 병원 및 과학연구기관 건설을 위한 기부금은 회사의 총 수익의 최대 5%까지 공제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종업원의 연금 및 퇴직금 등도 공제 될 수 있다.


기타 사항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와 같이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 활성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 고용주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혜택과 함께 최대 100% 법인세가 공제된다.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에 대한 사업 해당 여부는 관보 또는 투자 전문 컨설팅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법인세 비공제 항목

대부분의 영업 활동 관련 비용들은 법인세 산정 시 공제되는데 반해 일부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벌금 및 과태료, 법정 준비금(Legal Reserves) 등이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불공정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Disguised Profit Distributions through Transfer Pricing), 모기업 또는 타국가의 지사와의 의도적인 원가 배분을 위한 비용인 경우 등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불공정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Disguised Profit Distributions through Transfer Pricing)
터키에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하는 팔 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기업은 영업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격이 시장 질서나 정부의 방침에 위배되게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쌀 경우에는 관련 영업활동 등에 대한 비용은 일체 공제되지 않는다.

원가 배분(Cost Allocation)
터키의 국외에 위치한 모기업이나 타 지역의 지점의 원가 배분 목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상거래가 있을 경우 이자비용, 수수료 등 일체 비용들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외국계 기업 중 터키 내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절감효과를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쓴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A국가의 법인에서 해외 출장을 위해 터키를 포함 4개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A국가의 출장자가 터키를 제외한 3개국에서 사용한 비용 등은 터키 지사의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법인에서 모두 일괄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A국가의 지점의 영업이익은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터키 지사의 영업이익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터키 지사의 감사 목적 관련해서 터키의 국외에서 출장 온 직원과 관련한 여행 경비 등은 당연히 공제 가능하다.

과도한 부채 비율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시(Thin Capital)
부채비율 300%를 초과하는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외환 차손 및 기타 유사한 비용 등은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즉, 부채 비율 30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투기적인 목적이 높다고 판단돼 이와 관련된 자금조달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4. 2020년 법인세 관련 주요 변동 내용

2020년부터는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임차 및 구입 관련된 공제가 가능해졌다. 월 임차료 5500TL(USD 850, 부가가치세 제외)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영업용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또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0일 동안 차량을 2000TL(USD 308)에 임차했을 경우, 세금 공제 가능·불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일 기준 공제가능 임차료 = 월 임차료 한도(5,500TL) / 일수(30일)= 183.33TL
- 공제 가능 금액: 183.33TL x 10일 = 1833.3TL(USD 282)
- 공제 불가능금액: 실제 지급 임차료(2500TL) – 공제 가능 한도액(183.33TL x10일) = 666.67TL(USD 102)

단, 법인세법 상 공제 가능한 감가상각금액을 구하기 위한 취득원가는 2020년 기준 135,000TL(USD 20,750, 특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취득세 모두 포함 시 250,000TL(USD 38,500))를 넘지 못해 상기 금액보다 비싼 차량을 구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목적하의 취득원가는 실제 지불금액이 아닌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외 자동차의 유지 보수비용의 최대 70%까지 공제 가능하다.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비용>
법인은 세법에 의거해 감가상각법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원하면 정률법 이후 정액법으로 전환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액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정률법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정률법의 감가상각률은 정액법의 2배이며, 정률법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률은 최대 50%다.
앞으로의 터키 법인세법

터키 정부는 지속적으로 터키 세금 체계의 단순화, 공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법안을 강구하고 발효 중이다. 또한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터키 내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