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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TA, 제조업 생산성 증대 이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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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TA, 제조업 생산성 증대 이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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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12년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우리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DI 정책포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이를 제1기(1991~197년), 제2기(2002~2007년), 제3기(2012~2017년)로 구분, 무역자유화 정책이 국내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대내외적 경제 충격이 발생했던 외환위기 기간(1998~2002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1년)은 제외했다.

제1기에서 전체 사업체 가운데 퇴출사업체 비중은 수출주도산업에서 62.3%, 수입경쟁산업에서 53.5%, 수출입산업에서 54.4%였다.
제2기의 경우 퇴출사업체 비중은 수출주도산업이 45.4%, 수입경쟁산업이 50.3%, 수출입산업이 49.2%, 비교역산업이 47.1%로 다소 낮아졌다.

제3기에서는 36.4%, 46.3%, 35.0%로 더 축소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제1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의 경우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1.2%, 제2기는 18.0%에 달했다.

제2기의 경우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한·미, 한·중, 한·EU FTA 등 굵직한 협정이 타결됐던 제3기는 0.9%에 불과했다.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효관세율의 하락폭도 크지 않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 정체라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관 연구위원은 향후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좀비기업의 과감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