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의 회장단, "21대 국회가 국가 재도약 이루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루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이날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에서 ▲공동선(共同善) 원칙 ▲경제 역동성 회복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등 3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한국 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 국가 비전과 의사소통 원칙을 확립해 국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실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기득권이 고착화하고 산업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 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을 적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신산업 관련 입법도 촉구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형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될 양극화·고용단절 등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