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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중 전인대 상무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일국양제’ 붕괴 홍콩 역사적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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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중 전인대 상무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일국양제’ 붕괴 홍콩 역사적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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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내건 대형 현수막 곁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이 중국의 입법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가 30일 열린 회의에서 홍콩에 도입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날 공포하면서 이 법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홍콩의 주권이 반환되어 23년이 되는 7월 1일에 맞추어 시행될 전망이다. 고도의 자치를 반환 후 50년간 보장한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홍콩은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

트럼프 미 정권이 새로운 대항 조치를 표명하는 등 구미 각국은 홍콩에의 통제를 강하게 하는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시 지도부가 가결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과의 갈등이 향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공영방송 RTHK(인터넷 판)에 의하면 전인대 상무위에서 유일한 홍콩 선출 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은 30일 회의 종료 후 취재에 이 법이 정한 형벌에 “사형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최고형은 종신형이 된다고 하지만, 사전에 전해지고 있던 금고 10년보다 큰 폭으로 형량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 인터넷판에 따르면 홍콩 민주파를 염두에 두고 “대중 제재를 외국에 압박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법안 개요에 따르면 홍콩에서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테러 활동, 해외 세력과 연계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안 유지기관 국가안전유지공서(国家安全維持公署)도 홍콩에 신설한다.

전인대는 5월 하순 홍콩 항의시위 단속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도입하기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는 통상 두 달에 한 번꼴로 열기로 돼 있지만, 이번에는 6월 중에 두 번 여는 이례적인 속도심의로 통과됐다. 홍콩에서는 입법회 선거가 오는 9월 6일 치러질 예정이어서 그동안 민주파 후보들의 약진이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선거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 법 시행을 시 지도부가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