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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가입·택시 요금 선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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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가입·택시 요금 선결제 가능해진다

과기부, 제10차 심의위원회 개최…9개 안건 규제 샌드박스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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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휴대폰 개통시 공인인증서 사용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 인증서 혹은 패스 앱 등으로 본인확인을 끝낼 수 있게 됐다. 택시 요금도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선결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안건 관련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사,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제품과 서비스 출시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에 상정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관련 서비스 3건은 임시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에서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의 인증수단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 확인 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 규제에서는 전기 통신 사업법상 비대면 통신가입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으로만 할 수 있었고, 카카오페이 혹은 복합 인증 기술 등의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시기(올해 12월 10일) 전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들 신청 업체들은 카카오페이 인증서 혹은 복합인증(이통사 PASS앱과 계좌점유) 기술을 통해 비대면 이통 가입을 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택시 기사들이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도 근무 교대를 하거나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배차 관리를 원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해야 한다. 음주측정, 기록 역시 운송사업자 몫으로 가맹 택시 운전자 본인의 측정과 기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했으며, 신청기업은 단계별 실증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와 기사 수익 증대와 기사들의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구직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되, 주행을 가맹본부가 실시간 관제하는 서비스 제공의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에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KM솔루션은 시범 운수사 선정 후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산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하고,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와 증명서를 승객이 볼 수 있도록 개시, 임시 택시 운전자격은 1인 1회씩만 부여하는 등 조건을 걸었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GPS 기반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 동승,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탑승 전 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았다. 택시 500대 한정해 이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워프솔루션의 스탠드빛을 통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과 푸드트럭 사업자들의 판매 예정 음식의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의 온라인 대여공유 서비스 시작(칠링키친) 등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76건의 과제 접수됐으며 150건이 처리됐다.

현재 총 63건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 2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나머지 역시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