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 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16억37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