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북한 비핵화 목표 아직 남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여전히 북한 비핵화란 목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유력 정치인들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해 나온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반대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독일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RFA에 보도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는 “지난 1년 간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볼 때,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은 지난 25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29일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개별관광과 대북지원 등은 미국 정부와 조율 없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으로 포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과 미국의 협상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의해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단언했다. 독일 외무부는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상황의 원인이 아니며 현 상황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 정부의 방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제 원조기구와 비정부 기구(NGO)들이 자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스웨리예) 외무부 대변인실은 앞서 28일 RFA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외무부도 같은날 외교부 타리크 아흐마드(Tariq Ahmad)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