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받아쓴다 …개인정보 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올해 시작

내년부터 정부서비스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가 연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신종 코로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계획은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과제별로 보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앞당긴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은 연내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현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 중이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연내 20만 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으로 대체·확대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중앙부처 11개를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과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전면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