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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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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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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다수결 결정이 최상의 결정일까?” 쉬운 결정이긴 하겠지만 최상의 결정은 아니다. 만약 최상의 결정이라면 모든 일은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국면에 있는 여야 간 상황에서 여당은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다수결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표까지 제출하면서 과거의 관행과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후 잠행 중이다. 심지어 이렇게 다수결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면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복귀를 미루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다수결 원칙을 만능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다수결 원칙이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장점은 다수결 원칙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이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도저히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방법은 유용하게 사용된다. 둘째는,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 이런 경우 누구나 모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결정 권한이 단체나 상사가 아닌 자기에게 있는 경우이다. 셋째,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제로섬 게임인 경우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좋은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단점도 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소수에 대한 배려 없는 다수결은 횡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의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다수결 결정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다수당이었던 나치당이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등을 살해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둘째,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수학적 계산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전문가와 그렇지 못한 사람 대부분이 모인 자리의 다수결 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라면 한 명의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하다.

셋째, 다수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 많다는 것이다. 서해안 매립이나, 해변의 모래톱 제거 후 유락시설을 짓는 것 같은 경우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커 보여서 다수결 원칙을 적용했지만, 나중에 환경 훼손으로 인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수결 원칙이 만능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이 장점만큼 단점이 많이 있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인기영합의 포퓰리즘 정치를 할 것이다.

벌써부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기본소득”을 중요 이슈로 들고 나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아마도 다음 대선에선 누가 더 많이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를 두고 경쟁할 것이다. 문제는 재정인데 이런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이 우선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당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 수 300석 중 여당은 60%인 180석을 차지했지만, 정당 득표 지지율은 미래 한국당 33.83%에 뒤진 33.35%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든 여론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뿐 아니라 모든 조직은 다수결의 원칙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에서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쉬운 결정이긴 하겠지만 거의 실패한다. 오히려 사장 혼자만의 신규사업 진출 결정의 성공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는 사업에 대해 많이 고민한 소수가 고민하지 않은 다수의 의견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항상 다수결 원칙의 단점도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가에게 더욱 그렇고 천년기업가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지속가능한 천년기업의 비밀'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