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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브랜드 보호방안 웨비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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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브랜드 보호방안 웨비나 참관기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증가 -
- 정부 및 기업이 취해야 할 위조품 대응방안 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위생 및 건강제품 분야에서 위조품이 무분별하게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부 및 관련 기관이 주최한 세미나에 KOTRA 뉴델리 무역관이 참여하고 우리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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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코로나19 시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브랜드 보호방안(Brand Protection for MSMEs During COVID-19)
개최기간
2020년 5월 25일(수) 16:30~17:45
주최
국제상업회의소(ICC) 교육기관 (ICC Academy) / 인도 산업부 지식재산권팀(CIPAM, 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gement)/ 인도 중소기업부(MSMEs)
연사
Pracvin Anand(Anand and Anand), Sumit Kapoor(Amazon APAC),
P. Suriya Prabha(BASCAP), Michael Ellis(BASCAP)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watch?v=hvFJ5GDHLt8(세미나 동영상은 유투브에 게재)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위조품 제조 및 판매가 급증하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의 교육기관인 ICC Academy는 인도 산업부 지식재산권팀(CIPAM) 및 중소기업부(MSMEs)와 협업헤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브랜드 보호방안’을 웨비나로 진행했다.

본 웨비나에서는 각 국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많이 진출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알아둬야 하는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도 위조품·모조품 발생 현황 및 배경


인도 내에서 위조품 및 모조품 생산은 일용소비재(FMCG), 제약, 자동차, 주류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용품 및 스포츠 용품에서도 위조품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위생 및 건강제품 영역에서 위조품이 늘어났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봉쇄조치가 내려진 3월부터는 가짜마스크 및 손소독제 위조판매 대란이 일어났다.

가짜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다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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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지 뉴스저널(Deccan Herald, Times of India)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장 대다수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엄청난 공급 부족이 발생했으며, 특히 위생 및 방역용품 분야에서 위조품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인도 언론인 데칸드헤럴드(Deccan Herald)에 따르면 인도 벵갈루루 동부에서 1만 2300개의 가짜 N95 마스크가 발견됐는데 위조된 마스크는 ‘N95’와 ‘ISO‘ 문자가 인쇄돼 있으며, 조끼 및 캔버스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로 제작됐다. 이미 7만 개의 가짜마스크가 판매됐고 1만 개의 가짜마스크는 정부 계약을 얻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와 기업의 위조품 대처방안


위조품 관련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는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공급망을 위조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 자료 수집 및 공유를 해야한다. 인도 정부는 2019년 2월 23일 인도 전자상거래 정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정책 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조품 방지 및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상 위조품 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자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 기재돼야 하고 판매제품과 관련해 위조품이라는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그 플랫폼은 12시간 이내 원 상표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상표권자로부터 정품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정품임이 확인되지 않을 시 플랫폼은 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상표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도 산업부 지식재산권팀(CIPAM)은 인도 상공회의소(FICCI)와 협업해 경찰관이 IP 범죄, 특히 상표 위조 및 저작권 불법복제 관련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찰을 위한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식재산권팀(CIPAM)은 경찰관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 및 판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지식재산권팀(CIPAM)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및 인도 국립 사법 아카데미(NJA)와 협력해 고등 법원 및 지방 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해 위조품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하는 온라인 감시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업체 변경 시 공급업체 검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공급업체에 지식재산권 위조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위조제품 발견 시 기업에서 조치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인도 산업부 지식재산권팀(CIPAM), 세관 및 경찰과 협력하여 해당 자료를 조사하고 공유해야 한다.

위조품 방지 사례: 아마존이 위조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략


아마존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팀을 설립해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는 2017년 브랜드 보호를 위해 무료서비스로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에 등록 후에는 아마존 자동보호기능으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나 부정확한 콘텐츠를 사전에 제거한다. 이를 통해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아마존에서 2019년도부터 시작한 아마존 IP 엑셀레이터(Amazon IP Accelerator)는 신흥브랜드를 초기 단계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하며, 브랜드 큐레이터의 역할을 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로펌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절차 등을 지원한다.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Amazon Project Zero)는 아마존의 자동보호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고 권리소유자가 잠재적 위조품 목록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마존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위조품 침해의심사례가 99%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제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든 판매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수많은 불법판매를 확인 후 제거하고 있다.

위조품 대응사례: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 수립이 관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사용자가 급증했고 온라인 위조품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에 대응하려면 철저한 사전조사전략이 필요하다. IP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감시, 매장방문 등으로 위조품이 판매되는 유형과 판매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모든 정보와 증거를 수집한 후 사안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조치를 취할 것인지 기업 차원에서 결정이 필요하다.

사전조사의 경우에 권리 소유자는 종종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출석하고 판결에 따라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기에 IP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사점


코로나19 발생 후 위조품 제작 및 판매는 분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 및 건강제품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40만 개의 불법 의약품과 3만 7000개가 넘는 위조 의료기기가 적발됐다.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허가 항바이러스제 약물 적발 수량이 약 18% 증가했고 무허가 클로로퀸(항 말라리아 약물) 약물의 경우에는 약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우리 기업이 주기적으로 온라인 감시를 진행해 위조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조가 발생했을 때, 전문로펌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단속과 같은 행정절차를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위조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먼저 플랫폼에서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 대폭 할인된 제품은 위조품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메인과 제품명이 해당 제품의 공식판매점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제품의 구매자 리뷰가 있다면 이를 꼼꼼히 확인해 제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항상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대와 구매자 리뷰를 확인하고 플랫폼이 정식사이트가 맞는지 도메인 확인 뿐 아니라 원제품명과 구매제품명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P-DESK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을 수시 지원 중이며, KOTRA 사업 수행 시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참가 기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 지원과 함께 전문 로펌을 통한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침해 감정서, 법률의견서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위조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 ‘코로나19 시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브랜드 보호방안 웨비나’ 발표자료, 국제형사경찰기구, 데칸트헤럴드, 타임오브인디아 뉴스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