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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 규명으로 악화된 호-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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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 규명으로 악화된 호-중 관계

- 최악으로 치닫는 호주-중국 -
- 호주, 대중국 경제의존도 완화 방안 강구 -



호주의 높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


2019년 기준 중국은 호주에 있어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이다. 호주 내 중국 교민(120만 명), 관광객(143만 명), 유학생(20만 명, 약 30%) 비중이 압도적 1위인 점만 보아도 호주 경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이 호주에 지출하는 비용만 해도 연 40조 원 이상이며, 호주 경제와 재정 안정성, 교육부문,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에도 중국이 사실상 큰 기여를 하고있다.

2019년 호주 무역·투자유치 주요국
(단위: 백만 호주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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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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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코로나19 발병 규명 촉구와 악화일로의 호-중 관계

지난 4월 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사실은 과거부터 양국 간 크고 작은 이슈들, 그에 따른 긴장관계는 있어왔으나 2018년 호주가 중국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호주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 촉구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호주 정부 대상 신랄한 공격 및 무역보복조치를 지속할 것을 경고하며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편집인은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 가끔씩 돌로 문질러줘야 된다"라는 글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렸고, 다른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호주에 대한 공격적인 비난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지난 5월, 작년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단독으로 추진한 중국 ‘一帶一路’ 협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통신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호주와는 주저없이 단절(simply disconnect)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호주는 택일을 하기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경제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무역 및 전방위 보복 개시와 호주의 맞대응

중국은 지난 5월 호주 최대 소고기 수출업체로부터의 수입 전면 중단, 호주 보리에 80% 이상의 고관세 부과, 광물 자원, 와인, 식품 등에서도 추가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지속해오고 있다. 호주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을 건드려 호주 경제에 타격을 가하려는 전략이다.

양국 간 갈등 초반에는 호주도 미-중 분쟁에 휘둘려 호주 국익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호-중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이다. 호주 정부는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이 위기의 코로나19 시대에 중국은 오히려 ‘공포와 분열’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보리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을 겨냥하진 않았다고 하나, 중국의 무분별한 투자 견제 및 국익(national interest)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2차례(3월, 6월)에 걸쳐 강화 개정하였다.

이에 중국은 호주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최근 호주 내 아시아계 인종차별을 언급하며 자국민 대상 호주 여행 및 유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종차별 언급에 대해 '쓰레기(rubbish)' 같은 말이라며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원인 규명으로 악화된 호-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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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정리

코로나19 이후 호주 경제·산업 동향 및 전망


호주는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침체 없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IMF는 지난 4월, 호주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6.7%로, 실업률을 7.6%로 전망했다. 그러나 호주 재무부는 실업률이 10%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GDP 성장률 추이 및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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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호주는 중국 원자재 및 부품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사태 후 자국 내 기업 및 비즈니스가 수급 차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

또한 2019년도 호주 내 중국 투자는 60% 이상 급감해 2007년 이래 사상 최저치 기록했고 향후 지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자본 해외유출 제재 및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 중인 개도국 위주로 투자처를 돌린 이유도 있으나, 지속적 투자 감소는 호주와 중국이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9년 중국의 대호주 투자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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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PMG, Consultancy.com.au

호주 교육서비스 및 관광산업 역시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산업에 속하며, 호-중 관계 악화가 지속될 시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국 경제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상황을 맞닥뜨리자 호주는 내수기반 육성, 제조업에 대한 필요성 재조명, 교역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중국 대체시장 적극 모색하는 호주, 최근 인도와 손잡아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6월 4일 인도 모디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Virtual Summit)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호주는 인도와 ‘포괄적전략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하며 인도-태평양 해상 이슈 공동 해결을 위한 군사 방위뿐 아니라 교역, 투자, R&D, 희토류 등의 핵심 광물자원, 물류, 교육부문 등에서 양국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호주-인도 화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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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BS.com.au

이는 호주 외교 역사상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일이며, 인도는 호주에 있어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 포괄적전략파트너쉽 국가가 되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호주가 탈중국 및 교역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두 국가간 동맹 체결 및 협업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경제협력이지만, 양 국가의 비전의 공유, 미래에 도래할 다양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대한 협력, 양 국가 모두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영향력 견제 등 포괄적 부문에서 윈윈을 하자는 취지이다.

한국,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Slow but Steady), 작지만 강하게

한국은 호주의 제 4위의 교역 상대국임을 감안할 때 호주에서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 하면 북한, 혹은 김정은이 더 많이 언급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호주 국민들은 트렌드에 둔감하고, 변화에 보수적인 성향이 깊다. 한류 파워도 호주 내에서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이민자 증가와 함께 우리 문화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북미지역에서의 유행이 2~3년 간격을 두고 호주에서 유행을 타곤 하는데, 최근 들어 K-Beauty,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K-Pop, K-Food에 대한 인지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며 호주 정부차원에서의 K-방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홈가드', '홈코노미' 제품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겨냥, KOTRA 시드니 무역관이 적극 지원하여 호주 유일의 홈쇼핑 채널(TVSN)에 우리 기업 에코웰 사 제품이 20분 만에 완판되는 사례가 있었다. TV를 많이 시청하지 않고 홈쇼핑 문화가 아직 크게 발달되지 않은 호주에서 홈쇼핑채널에서의 제품 완판은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였다.

에코웰사 가정용 전해수기 홈쇼핑 완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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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시드니 무역관 촬영

호주 내 한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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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시드니 무역관 편집

시드니 CBD 최고 번화가에 자리한 이니스프리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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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rofessional Beauty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 상승의 기류와 호주의 대체시장 적극 모색이라는 타이밍은 우리에게 호기로 작용해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란 위상답게 한국은 중국 대체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 내 재조명되고 있는 혹은 중점 육성 계획이 있는 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IT, 통신, 첨단제조업, 인프라), 뉴노멀 트렌드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 내 중국 유학생 및 이민자의 유출은 우리 한국 청년의 호주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주는 이민자의 국가이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유출이 호주 경제에 있어 달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해 걱정하는 호주에 한국-호주 간 관광,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21년 한-호 수교 60주년 맞아, 양국 정부차원의 적극적 협업이 큰 도움 될 것

1961년 10월 한-호 수교를 개시한 이래 내년 10월이면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 호주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호주의 교역은 주로 전통적인 분야(자원개발, 자동차 및 가전)에 치중돼 왔다. 이번 호주-인도 화상정상회담 사례처럼 한-호 정상외교를 통해 FTA 체결에도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에 애로를 겪고있는 사안, 수출품목 및 상호인증(MRA) 확대, 양국 간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차세대 미래에너지분야 협업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타결된다면,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 확대에 있어서는 더할나위 없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현지 주요 언론, Global Trade Atlas, 호주 통계청, KPMG, Consultancy.com.au,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