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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북한은 ‘소련의 과거사’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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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북한은 ‘소련의 과거사’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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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위력을 본 세계는 긴장하면서도 흥분했다. 핵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약소국도 강대국과 맞설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중국은 옛 소련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서 자력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과학은 웬만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긴 정치학 용어가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이다. 이를테면 ‘각개 거부권’이다.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너도나도 강대국처럼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류 전체를 여러 차례나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가 넘치는 판에, 세계 각국이 ‘각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핵개발에 나서면 야단날 일이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질 게 뻔했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제한협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다, ‘핵확산금지조약’이다 하면서 핵을 통제하게 되었다.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의 핵보유를 틀어막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만은 ‘각개 거부권’에 집착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각개 거부권’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해서도 ‘각개 거부권’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1일에도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며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RECNA)가 추정했다는 보도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전 세계의 핵탄두는 1만3410개로 작년보다 470개가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20~30개에서 올해는 35개, 중국은 290개에서 320개로 늘렸다고 한다.

국가별 핵탄두 숫자는 ▲러시아 6370개 ▲미국 5800개 ▲프랑스 290개 ▲영국 195개 ▲파키스탄 160개 ▲인도 150개 ▲이스라엘 80~90개라는 보도다.

그렇지만, 무기를 개발하는 돈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돈이라고 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1단위를 생산하는데 3단위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무기는 100단위를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33배나 비효율적인 게 무기 개발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무기 제조 기술로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힘들다고 했다.

옛 소련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련은 막강한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해체’되고 말았다. 무너진 것은 경제, ‘빵’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소련의 과거사’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올해 ‘빵 문제’는 한층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마저 90%나 줄었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하루 두 끼만 먹거나, 옥수수만 먹는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도 있다”는 유엔 보고관의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남쪽에 대한 목소리는 한층 높이는 북한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