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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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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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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개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제시했다. 단기목표 연 50만 원, 중기목표 100만 원, 장기목표 200∼600만 원 등이다.

이 지사는 단기목표의 경우도 연 20만 원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5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30%인 10조1000억 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재정부담 10조∼25조 원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또, 기본소득을 ‘연 20만 원’부터 시작한다면 한 달에 2만 원도 되지 않을 수 있다. 시쳇말로 ‘껌값’ 수준이다. ‘3인 가족’이라고 해도 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는 좀 껄끄러울 듯싶었다. 이번에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이 지사는 또 장기목표인 ‘연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탄소세∙데이터세∙국토보유세∙로봇세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서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목적세’까지 도입할 경우, 가뜩이나 세금 부담이 힘든 서민들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기본소득을 주장했을 때는 ‘지역화폐’ 형태를 제안했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고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방법론’은 ‘지역화폐’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찰’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동의욕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막대한 재정 소요도 문제였지만 ‘근로의욕 저하’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공개토론이 이루어질 경우, 이 지사는 이 점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