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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중국 설탕보호관세 폐지...브라질 등 수출국 환영, 중국 업계는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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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중국 설탕보호관세 폐지...브라질 등 수출국 환영, 중국 업계는 곡소리

중국 정부가 지난달 설탕에 물린 보호관세를 종료하자 중국 설탕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브라질 등 수출국은 환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3위의 설탕 생산국이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은 국내 설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보호관세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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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사탕수수밭 전경. 중국의 설탕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로 브라질산 원당 수출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SCMP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중국이 국내 설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를 원하는 광시설탕연합회 등 7개 성도의 업계 단체 청원을 무시하고 이 조치를 종료했다고 SCMP는 덧붙였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 제한 등으로 수입품목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입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있는데 중국은 관세율 조정을 택했다.

이 조치에 따라 중국은 그간 연간 195만t의 수입 할당량에 15%의 관세를 물렸다. 할당량 이외의 물량에는 첫해 9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매년 5%씩 관세율이 낮아졌다.

지난달 22일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중국의 연간 할당량 이외의 설탕 수입 물량에는 종전의 85%가 아닌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설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CMP가 입수한 7개 성도설탕연합회 탄원서는 중국 국내 생산업체들이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힘들고 이것이 사회갈등과 상업상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3위의 설탕생산 대국이지만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농업전망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인 생산연도의 설탕생산량은 1040만t, 소비량은 1530만t으로 예상됐다. 공급 부족분은 지난해 같은 기간 440만t보다 많은 49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 339만t의 설탕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1.3% 늘어난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동남아시아 이웃국가에서 몰려들여오는 밀수도 증가했다. 중국 윈난성 린창시가 지난 3월 마지막 두 주 동안 무려 335t의 밀수 설탕을 압류했다.

중국 업계는 중국 설탕산업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외국 생산자에게 시장을 내준 콩(대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입 설탕은 국내산에 비해 t당 2000위안(281달러) 싸다고 SCMP는 전했다.

설탕 수출국은 환영한다. SCMP는 쇠고기 수입 금지와 보리에 대한 관세부과로 타격을 입은 호주가 환영할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 국제설탕기구에 따르면, 호주는 자국산 원당의 80~85%를 수출하고 있다. 호주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공정 시장 기회' 가 생길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호주산 원당 수출은 연간 18만t에 그쳐 호주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의 혜택을 입으려면 중국내 수요 급증이 필요하다고 호주설탕가공협회( Australian Sugar Milling Council) 관계자는 지적했다.

세계 설탕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브라질도 중국 조치를 환영했다. 브라질 사탕수수산업연맹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 중국 수출물량은 2019~20년 130만t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수준인 연간 250만t으로 근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한다.

브라질은 중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었다고 SCMP는 전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