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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퇴조 움직임…무역 충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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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퇴조 움직임…무역 충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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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각국 산업통상정책이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이동원·이아랑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향방 및 시사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화 후퇴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규범 정립 등의 과정에서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이 의료물자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현행 글로벌 분업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됐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의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생산활동 연계성 강화가 충격을 증폭하는 기제라는 인식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원격근무·의료·교육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두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코로나19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경제적 충격을 증폭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팬데믹(대유행) 이후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에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주도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국내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서비스업 개방도 제고, 기후협약 준수의무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