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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중국 ‘코로나19와의 전쟁’ 미국에 판정승…종식 후 패권 다툼 전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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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중국 ‘코로나19와의 전쟁’ 미국에 판정승…종식 후 패권 다툼 전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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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패권경쟁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며 세계 대부분 국가로 확산됐다. 세계의 감염자 수는 최근 600만 명을 돌파해 약 613만 명, 사망자 수는 약 3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감염자 수는 약 179만 명, 사망자 수는 약 10만 명을 넘어 각각 세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감염자 수는 약 8만3,000명, 사망자 수는 5,000명 미만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민의 전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이라고 말했듯이 코로나19를 전쟁으로 본다면 미국의 희생자는 중국보다 많고 중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현 상황은 경제 피해도 크지 않고 경제 회복에도 빠르게 착수하고 있다. 이 기세의 차이는 코로나 후의 미·중의 패권 싸움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 시진핑, 조기 진압으로 공산당 체제 우위 과시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숨기고 WHO(세계보건기구)에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감염을 세계로 확산시킨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중심에 있는 중국의 제품과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중국은 1월 23일 중앙정부의 지휘에 의해 우한시·후베이성을 봉쇄하고 전국으로부터 다수의 의사나 간호사를 동원했다. 더불어 감염 앱과 감시 카메라,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만들어 농후 접촉자를 조사해 격리하고 4월 8일에는 우한시의 봉쇄를 해제하는 등 단기간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수습했다. 5월 22일에는 연기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하고 리커창 총리는 정부 활동 보고에서 “감염 대책은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선언하고 공산당 지도의 코로나19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트럼프, 11월 대선 재선에만 몰입하다 자충수

미국은 1월에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초기엔 대응 조치가 잘 이뤄졌지만, 지금은 감염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세계 최대의 감염 국가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도시 봉쇄 등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늑장 대책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도시 봉쇄는 주지사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공화당계와 민주당계의 주에서 대응이 갈리면서 한층 더 피해를 키웠다. 이래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경제 피해도 커 실업률은 이미 15%에 달하고 연말에는 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GDP도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있다.

■ 미국 디커플링 추진에 중국 자주개발 노선 맞서

미‧중의 패권 다툼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대두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패권에 바짝 다가설 기세다. 중국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 강국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패권을 확립하는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전략은 단기와 중기 전략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비판에 관해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통일되어 있다. 이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대응이 노골적인 친 중국성향을 보인다며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 의회 등에서는 미 국민이 이미 제소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의 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 차원으로 한다거나,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향후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하이테크 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주 기술 개발을 진행시켜 중화민족의 영광을 회복하는 장기 노선을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와 첨단기술, 외교 등 분야별로 미·중 다툼의 앞날을 예상해 보면 당분간은 중국이 유리한 국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포스트 코로나’ IT 분야에서도 미국 추월할 듯

IT 분야 경쟁에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텔레 워크와 온라인 수업, WEB 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 성장을 하면서 세계 플랫폼의 지배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국은 국민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감염 앱으로 행동을 파악하고 양성 감염자와의 접촉을 감지해 격리했으며 감시 카메라와 드론과 결합해 행동을 감시하는 사회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해 코로나 제압에 효과를 거뒀다. 거기서 집적된 방대한 빅 데이터는 AI(인공지능)의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또 재택근무나 재택학습을 강력히 지시해 텔레 워크, WEB회의, 온라인 수업이 급속히 보급되었다.

곧 디지털 위안화 사회실험을 선전시 등에서 시작할 예정이며 세계 제일의 제5세대 이동 통신시스템(5G)과 연동해 중국 주도의 장대한 정보경제권을 만들어 IT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기세다.

■ 전략물자 된 의료기기‧의약품 패권 경쟁도 격화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 80개국이 의료기기, 마스크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의료 관련 물자가 전략물자가 되면서 미‧중 간에 의료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다툼이 더해진 셈이다. 미국은 의학,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기업이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세계 최초로 승인됐다. 하지만 의료용품과 후발약 원약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내 생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의약품 생산국으로 1위인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1위 미국 1,818억 달러, 2위 중국 1,625억 달러, 3위 아일랜드 480억 달러, 4위 일본 388억 달러, 2018년 부가가치액). 중국은 의료 분야를 중국 ‘제조 2025’의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약, 치료법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에 관한 생명 윤리기준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느슨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 등보다 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용품은 이미 세계 1위 생산국이고 의료기기도 몇 년 만에 미국을 추월할 기세다. 리먼 사태 때 중국은 ‘내수 확대책’을 내걸어 철강 등의 생산 능력을 단번에 확대했다. 값싼 중국의 강재가 수출돼 다른 나라의 철강업을 약화시켜 세계를 제패한 것과 같은 일이 의료용품 등의 분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료 분야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 왔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료 패권도 무너뜨리려는 모양새다.

■ 중국 GDP 미국 추월 2030년경 앞당겨질 가능성

미국은 코로나19 수습 시기를 전망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는 현 상태로는 세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불황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므로 세계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 될 것 같은 미국과 비교하면 유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세계통화기금(IMFP)에 따르면 2020년, 2021년의 성장률은 미국은 -5.9%, 4.7%, 중국은 1.2%, 9.2%로 각각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GDP(국민총생산)에서는 중국이 2030년대 중반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감안하면 2030년경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 고립주의 틈새 중국 마스크 외교로 영향 확대

이러한 경제회복세의 차이는 미‧중의 외교 및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세계 제일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항공 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대량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견되어, 운용을 정지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문제가 해군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국내 경제 회복에 재정자금을 대폭 투입하기 때문에 군사예산으로 돌리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면에서도 미국은 코로나19 전쟁에서 한층 자국 중심이 되고 있다. 세계 지도자로서의 의식도 행동도 찾아볼 수 없다. WHO에 대한 출연금 중단이나 탈퇴 시사는 타국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동조하는 나라는 있어도 겉으로 동조하는 나라는 없다. 이웃 캐나다조차 마스크 수출을 중단했다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잇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의 페이스로 미국 패권 타파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의 강권 정치는 민주주의에 질 것”이라는 구미 제국의 말에도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혼란에 빠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전술가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정체되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마스크 외교’ ‘건강 일대일로’를 내걸고 의료 원조를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도 의료기기를 보내 주지사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이를 공여하는 마스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의료 원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다. 군사력 역시 여전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도 남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게다가 남중국해의 난사 제도나 서사 제도에 행정구를 두는 등 군사 활동이나 영토 확장을 종래대로 행하고 있다.

■ 세계 쇄국화 진행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 예고

하지만 세계의 정세를 보면 코로나19 감염은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에의 파급이나, 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제2파, 제3파가 염려되어 세계에서 이 문제가 종식되기까지는 3~5년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수입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제한돼 세계의 쇄국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활동도 제한되고 있다. 미‧중의 패권 다툼으로 볼 때 당분간 경제를 먼저 회복궤도에 올려놓고 있는 중국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세계 상황도 코로나19로 바뀌면서 각국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에 의해,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많은 나라가 성장을 누리고 발전했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과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세계화의 이점을 최대한 얻어 세계의 공장이 됐다. 그러나,코로나19의 교훈으로부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재검토가 진행되어, 생산 거점의 국내 회귀나 중국 이외의 나라로의 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이 자국경제의 살리기를 우선한 결과 ‘글로벌리제이션’으로부터 ‘내셔널리제이션’으로의 회귀가 진행될 것이다.

■ 자국 우선주의 대두로 세계정치 공동화 우려 고조

각국은 경제 회복 등 국내 대책에 바빠 국제 공조의 여유나 세계의 연계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주요국 정상회의로서의 G7이나 G20은 이미 기능 저하가 지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한층 더 약화될 것이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우선해 세계를 선도할 생각이 없다. 미국 퍼스트(퍼스트)를 한층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스스로 WTO 등 국제규범을 어기고 WHO 등 국제기구를 적대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며 ‘마스크 외교’를 추진하고, 또 WHO에 대한 추가자금 출연 등을 진행시켜 국제기관에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만의 페이스로 세계 공통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권익 확대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은 영국이 EU에서 이탈하고 독일, 프랑스는 아직도 국내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재정 악화가 두드러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을 도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하물며 세계까지 팔을 걷어붙이려는 의사가 없다. 세계는 리더 국가가 없는 ‘G 제로’의 양상을 갈수록 강화해 세계정치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세계의 정치‧경제가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상황(뉴 노멀)이 도래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