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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 BIG3,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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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 BIG3,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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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해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각 부처청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빅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상에 제시했던 비전,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해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업무협약(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와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SO 이사국 진출 성공을 토대로 빅3,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K-방역모델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인터페이스, 통신, 차량제어 분야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제안으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활용 가능성이 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