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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할인쿠폰으로 소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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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할인쿠폰으로 소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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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년 동안 7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000억 원을 투입,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의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할 계획이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린 뉴딜'에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7월부터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져 출고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원상 복귀되지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높이기로 했다.

또 경제활동인구 2773만 명의 절반 넘는 1618만 명에게 1인당 1만 원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효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리쇼어링 인센티브도 늘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