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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이탈리아 법원, ‘아이폰 성능 조작’ 애플에 1000만 유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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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이탈리아 법원, ‘아이폰 성능 조작’ 애플에 1000만 유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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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아이폰 성능 조작’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1000만 유로의 벌금을 확정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이탈리아 법원은 아이폰 성능 조작에 대해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부과한 1000만 유로(137억 8000만 원)의 벌금에 대해 재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애플은 아이폰 성능 조작 스캔들로 이탈리아에서 1000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았다.

애플은 이탈리아 반관행감시단(AGCM)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애플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문은 배터리 상태로 인한 성능의 변화는 아이폰 소유자들에게 즉각 알려졌어야 했으나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애플은 이 같은 사실을 아이폰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9to5Mac 보고서를 통해서만 변경 사항을 추가했다.

판결문에는 "이번 결론은 제품의 성능과 기간에 영향을 준 주요 특성 중 하나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누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폰 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교체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관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적었다.

애플은 2017년 배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5억 달러의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이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아이폰 6, 7, SE 기기 소유주 등 해당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약 25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프랑스의 소비자 사기 단체도 애플에 특정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 혐의로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당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 특정 아이폰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셧다운을 방지하고 기기의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아이폰6 이상 소지자의 경우 보증 없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가격을 기존 79달러에서 29달러로 50달러 낮췄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