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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로나 19 관련 노동 소송 55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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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로나 19 관련 노동 소송 552% 늘어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노동 소송35% 감소 –
- 코로나 19 관련 소송은 522% 증가 -

실업자 증가로 코로나19 소송 급증

코로나19 확산으로 브라질에서는 노동소송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노동법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브라질 전국에서 10만8,400 건의신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5%(166,100건) 감소했으며 올해 3 월 (146,700건)에 비해서 26%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나 상점이 문을 닫아 해고된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가 전염병(판데믹)을 선언 한 후 브라질 전역의 주정부와 시정부는 사회적 격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법원에 따르면, 사회적 격리가 시작된지 한달 만인 4월에 코로나19와 관련된 1,107 건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인 3 월(178건)에 비해 522 %가 증가한 수치다. 1-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소송 건수는 1,747건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소송은 주로 상파울루, 캄피나스, 리우데자네이루시와 미나스 제라이스, 바이아 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관련 노동소송 (1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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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등 노동 법원(TST)

코로나19 관련 노동소송 (2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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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등 노동 법원(TST)

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4 월에는 총 74만8,000건의 실업수당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2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약 25만 명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실업수당은 R$1,045 ~ R$1,813.03이다.

노동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직원 해고가 늘어나면서, 노동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수가 벌써 2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소송의 주 내용은 해고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소송액을 합산하면 약 10억 헤알에 이른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해고를 당하면서 받지못한 해고 사전 통보(Aviso Previo) 비용,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의 40%에 해당하는 벌금, 13번째 월급(13º Salario) 등으로 파악됐다.


일반 노동 소송은 감소세 지속


대체적으로 경제 위기 시기에는 노동 소송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브라질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2015년 ~ 2017년 사이 노동 소송은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노동법 개정 이후 브라질 노동 소송 건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대폭 줄어들었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고용주의 변호 비용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쉽게 소송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10만8,400 건으로 2017년 12월 8만5,400건, 2018년 1월 9만600건에 이어 2017년 노동법 개정 이후 월 기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신규 노동소송 접수 건수 변화 (2016~2020)
단위: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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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등 노동 법원(TST)

연도 별 노동소송 건수
단위: 10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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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등 노동 법원(TST)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노동 소송 전체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격리가 실시되면서 변호사나 전 고용주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브라질 판사와 법원 직원들은 모두 재택 근무 중에 있기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컴퓨터를 통한 화상 만남으로 재판을 대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신규 노동 소송 뿐 아니라 재판 건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에 실시된 재판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63.5% 감소한 7만900건으로 나타났다

4월 노동 재판 건수 변화
단위: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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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등 노동 법원(TST)


전문가 의견

Pallotta로펌의 변호사 Mauricio는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노동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고용 계약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 및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 아직까지 기존의 직원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다면 기업들은 대규모의 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시사점

노동법원 관계자 Veiga씨는 “소송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달려있다. 우리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소송 증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송은 매주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 소송은 경제 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같은 것이다. 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 소송 건수도 변한다” 라는 의견을 보였다.
사회적 고립이 계속되는 한 폐업이 늘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할 것이다. 현재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향후 고용 관련 갈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법 개정 이후 노동 소송이 과거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브라질 노동 소송의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고용주 입장에는 가능한 노동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해야한다. 구조 조정 등 부득이한 해고 시에도 노동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


자료: 일간지Folha de São Paulo, 노동 법원,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환율: 1달러=5.3헤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