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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극한대결 양상 치닫는 미국과 중국 ‘군사적 선택’까지 거론 과연 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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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극한대결 양상 치닫는 미국과 중국 ‘군사적 선택’까지 거론 과연 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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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극한대결로 치달으면서 ‘군사적 선택’까지 거론하고 있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결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외교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군사충돌도 불사할 각오인가.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발생원을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 아니냐고 반복하는 등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이 법이 도입되면 반정부 시위와 집회 등이 엄격히 제한돼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홍콩에 대해 “이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내고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은 이날 홍콩 정세를 토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도 요구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완전히 내정 문제이며 안보리와는 무관하다며 안보리 개최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발동을 시사하고 있어 이 추세라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재 관세와는 떼어 놓고 홍콩에 공여해 온 관세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에 가세해 지금 홍콩 문제가 미 중 격돌의 초점이 되고 있다.

■ 미국 “잘못된 대중 정책을 바로잡겠다”

그러던 중 국방부는 5월 20일 대중 전략에 관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16쪽짜리 문서다.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발표 경위를 말해 두자.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20일 자 기자용 보도자료 발표문 이후 백악관도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과 그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 안전보장, 가치관에 미치는 위협을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인들의 반중국 정서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이 이를 뒷받침한 셈이다. 중국 공산당의 초기 대응 실패와 은폐로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다면 당연한 일이다.

백악관의 발표는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행동과 정책으로부터 미국 시민과 국토, 생활양식을 지킬 결의를 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을 국제기구나 세계무역에 종사하게 하면 곧 선량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꿀 수 있다는 지난 2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한다. 이것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론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지만,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그 내용은 “미국은 상징주의나 엄포에 의한 중국에의 관여에는 아무런 가치도 찾아내지 않았다. 우리는 가시적 결과와 건설적인 결론을 요구한다. 우리는 적시의 인센티브와 비용,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활용해 중국의 흥정에 대응한다. 조용한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없다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며 행동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다.
외교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국을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엄포 같은 반론도 하지 않는다. 강경하게 대응하되 필요하면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할 때는 하겠다는 통고다.

특히 ‘외교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이라는 전제는 참으로 섬뜩하다. 외교 수단이 다한 뒤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게다가 위협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다. 확실히 무력에 호소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군사적 선택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베이징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권은 눈을 부릅뜨고 중국 공산당의 의사와 행동을 분석하여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전략적 우위성과 결함을 재평가하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마찰 격화도 감수하면서, 중국에 ‘경쟁적 접근법’을 채용한다.

이 눈을 똑바로 뜨고(clear-eyed)라는 표현은 보고서의 처음과 끝에 두 번 나온다. 정부 공식문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은 이례적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라는 결의 정도가 엿보인다.

■ 중국 “미국 눈치 보지하고 정면으로 맞대응”

경쟁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중국에 대해 개방적이고 건설적이며 결과 위주의 관여 정책은 계속하되, 동시에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을 중시한 현실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나 연방 수사국(FBI)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적발하고 중국 보도 기관의 활동도 감시한다.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기술이전이나 지적 재산의 절도 행위에는, 징벌적인 고관세를 부과한다. 미군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하는 자유로운 항해를 지키기 위해 패트롤을 계속한다 등이다.

외교면에서도 방위 장비 매각 등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홍콩에 대해서도 약 8만5,000명의 미국 시민이 있고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은 베이징에 여러 차례 (일국양제를 정한) 1984년 중‧영 선언을 존중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 정부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회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은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런 위험한 방식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홍콩에 대한 정책도 “일각의 유예도 없다. (국가보안법 도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고 나설 태세라고 해도 좋다. 굳이 신냉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대목에서 중국의 결의를 엿볼 수 있다. 단순히 말뿐이 아니다. 실은 왕이 외교부장의 회견에 앞서 “미국과의 군사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국 측의 인식을 나타내는 사인도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 4일 중국 싱크탱크의 보고를 토대로 코로나19의 감염 폭발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군사 충돌(armed confrontation)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적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싱크탱크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중국의 정보기관과 안보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안보부의 한 부문이었다. 이른바 음지의 정책 입안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조직이 미국과 ‘군사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한 보고를 정리해 로이터에 흘린 것은, 미국을 향해 강한 경고를 발한 것이라고 봐도 좋다. 이런 배경 아래 시진핑 정권은 홍콩을 둘러싸고 강경 돌파를 시도해온 것이다. 미‧중은 드디어 최종 격돌의 마지막 코스에 돌입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