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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폼페이오 美 국무 "홍콩은 더 이상 자치지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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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폼페이오 美 국무 "홍콩은 더 이상 자치지역 아니다"

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홍콩 최혜국 대우 철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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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시내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홍콩의 정정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을 특별히 대우해온 미국의 교역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산 제품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겼지만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홍콩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관세를 유지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최혜국 조치를 철회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CNBC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미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홍콩을 더 이상 자치권을 지닌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언해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손질할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오 장관은 “홍콩정책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부는 홍콩의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면서 “최근 전개된 상황을 지켜본 결과 홍콩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를 받을만큼 높은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보고한다”고 의회에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이 그동안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하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받아온 교역상 특별대우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의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660억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미국의 대홍콩 수출 실적은 501억달러, 홍콩의 대미국 수출 실적은 168억달러 규모였다.

특히 2018년 현재 홍콩은 미국이 포도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가운데 3위, 쇠고기 수출국 가운데 4위, 농산품 수출국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영국계 거시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홍콩이 미국이 부여해온 특별한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홍콩 업계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차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차별화되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